기본 벌금 두 배 이상으로 인상에 벌점 강화 및 면허 자격 자동 검토

지난 9일(월), BC 교통부가 날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 운전 중 핸드폰 사용(Distracted Driving)에 대한 처벌 강화를 발표했다. 벌금은 기존의 167달러에서 368 달러로 인상되었으며, 벌점도 3점에서 4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새롭게 바뀐 규정은 오는 6월 첫 날부터 적용된다.

또 기존에는 같은 혐의로 여러 차례 적발되어도 매번 똑 같이 167달러를 부과받았으나, 앞으로는 378달러에 520달러의 ‘반복 벌금(Repeated Offence Penalty)’이 부가된 벌금을 내게 된다.

공영방송 CBC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2개월 이내에 두 차례 적발될 경우 총 벌금은 888달러이고, 역시 12개월 이내에 다섯 차례 적발될 경우는 4, 128달러, 열 차례인 경우 총 14, 888달러’라는 계산을 보도했다.

또 이번 달까지는 경찰이 요청할 경우에만 적발자에 대한 면허 자격 검토와 뒤따른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으나, 앞으로는 12개월 이내에 두 차례 적발될 경우 자동적으로 자격 검토가 이루어진다.

단계별 면허 취득 프로그램(Graduated Licencing Program)을 이수 중인 경우에는 첫 적발 시 바로 면허 자격이 검토된다.

토드 스톤(Todd Tone) 교통부 장관은 처벌 강화에 대해 “운전자들은 운전석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미 사고 발생률과 이로 인한 사망률이 음주 운전과 비슷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이제는 정말 멈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