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규제 등 대책 마련 계획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아시아계 임신부들을 대상으로 한 하숙집이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지역에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보건부 관계자는 “최근 원정출산을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숙집이 26곳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지난 2009년 지역 신문에 원정출산 사례가 보도된 이후 논란이 일자 실태 조사에 나섰으며 최근 1차 보고서를 내놓았다. 관계자는 “이번 자료를 근거로 규제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중국의 산후조리원 성격인 이 시설은 동양계 예비 엄마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정출산은 캐나다 출생시 부모 국적에 관계없이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원칙을 이용해 임신부가 처음에는 관광이나 유학 비자등으로 입국 뒤 아이를 낳아 자녀에게 시민권을 받게해주는 방식이다. 

주정부 자료에 따르면 한 병원에서는 지난해 출생한 신생아 1천 938명 중 15%정도에 해당하는 299명의 부모가 해외국적자였다. 벤쿠버와 리치몬드 지역에서 출생한 외국인 임산부 숫자는 계속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일례로 1월과 9월 사이 코스탈 헬스와 프로비던스 헬스 케어 관할 병원에서 해외국적 산모가 출생한 신생아 수는 지난해 232명으로 5년 전 62명에 비해 무려 4배가 늘었다.

이와같은 실태 속에 원정출산을 방지하기 위해 속지주의 원칙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서가 연방 하원 상정을 앞두고 있다. 

앨리스 왕 연방하원의원은 오는 10월 14일 의회에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캐나다 출생자에게도 시민권 부여 자격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자녀로 제한하는 청원서를 상정할 예정이다. 

이 청원서는 온라인에 올라온지 한달도 안돼 4천개의 서명을 받았다. 

한편 지난 연방 정부에서도 원정 출산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대응책 마련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성 내부 문건에 따르면 제이슨 케니 전 연방 이민장관은 원정출산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가 없지만 일선 실무자들이 관련 사안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속지주의 시민권 부여 원칙에 대한 제한을 고려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