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 미만 자녀 둔 가정 대상
연소득 3만불 미만층 ‘최대혜택’

17살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방 자유당정부의 새 양육보조프로그램이 7월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자유당 정부는 첫 예산안을 통해 종전 3 종류의 관련 프로그램을 통폐합해 보조금을 크게 늘린 새 자녀혜택제도(CBB)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해당가정은 보조금을  지급받는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14일 “전국에 걸쳐 빈곤가정 어린이 30여만 명이 혜택을 받는다”며 “광역토론토지역(GTA)에서는 5만여 명의 어린이들이 가난을 벗어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제도에 따라 6살 미만 1명을 둔 가정은 연 최고 6천 4백 달러를 받으며 6~17살 미만 가정은 5천 4백 달러를 수령한다. 보조금엔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이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며 20만 달러 이상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관계자는 “자녀를 키우는 10 가정중 9 가정이 보조금을 받는다”며 “가구당 평균 금액이 종전 각종 프로그램을 합한 것보다 평균 2천 3백 달러정도가  많아진다”며 “온타리오주를 포함해 전국의 빈곤아동비율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온주의 빈곤아동비율은 전국 최고치인 14.2%로 어린이 1백명중 14명꼴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새 제도가 자리잡으면 빈곤률이 8.8%선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자유당정부가 지난 총선때 내건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혜택 대상과 보조금을 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1989년 연방정치권은 “오는 2000년까지 아동빈곤률을 제로로 끌어 내린다”는 결의안을 채택했으나 지금까지 실천되지 않고 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