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자 재입국-도피 외국인 등 ‘돋보기’
강화조치 1달만에  1800여명 걸러

올해 들어 캐나다 방문자에 대한 입국과정의 신원 검색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국영 CBC방송에 따르면 캐나다국경관리국(CBSA)는 지난해 연말 캐나다경찰정보센터(CPIC)와 정보공유체제를 가동해 공항과 항만, 국경통관소 등을 통해 입국하는 방문자의 신원을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고 있다.  

정보센터는 지명수배자와 외국 정부가 요청한 해외도피 범죄인 정보를 총괄하는 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다.  이 센터와 국경관리국의 정보공유에 따라 캐나다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한뒤 재입국을 시도하는 지명 수배자들과 도피 목적의 외국 범법자들이 속속 적발되고 있으며  검색 강화 첫달에만 1천8백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수배자들의 상당수는 경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경우였으며 그러나 일부는 성폭행 등 강력범죄 혐의자로 입국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들중엔 본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캐나다로 도피하려다 해당국 정부의 요청으로 제재를 받은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국경관리국측은 “이전에는 입국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도피 범죄자와 국내 지명 수배자들을 제때 막지 못했다”며 “현재는 경찰정보센터 전산망을 바로 접속해 적발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 범법자들에대해서는 해당국가와 캐나다간 형사사법공조 조약에 따른 검거요청을 집행하고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 1995년 캐나다와 형사사법공조 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사기와 강력범죄로 수배를 받은 용의자들이 한카 무비자 협정을 틈타 캐나다로 도피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했다. 

국경관리국은 국내 지명수배자는 물론 캐나다를 도피처로 삼는 외국 범법자들들이 입국과정에서 검색을 유유히 통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새 시스템을 갖췄다.  지난 3월 토론토 피어슨 국제공항에서 국경관리국은 2011년 온타리오주 우드스톡에서 방화 살인을 하고 모국 스리랑카로 도주한뒤 캐나다로 돌아오던 용의자에 대한 지명수배 사실을 새 시스템을 통해 확인해 이 남성을 검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새 시스템에 더해 오는 11월부터 사전 전자입국승인제도(eTA)가 본격 시행되면 철통같은 검색 체제가 자리잡게 된다. 

eTA는 한국 등 무비자 협정대상국을 포함해 모든 외국인 방문자들에 대해 이민성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입국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치다. 당초 지난 3월15일부터 공식 시행될 예정이였으나 연방정부는 오는 11월까지 유보키로 결정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