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불법 입국자 난민 신청 급증, 비용 부담 커져

캐나다의 난민 신청자가 새로운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보수당 의원이 일부 불법 입국자들이 하루 224달러의 식비와 숙박비를 지원받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는 2023년 말 기준으로 42,387건의 불법 입국자 난민 신청이 계류 중이라고 발표했다.

보수당 의원 리앤 루드는 지난주 소셜 미디어에 정부가 불법 입국자들에게 제공하는 '물품 및 서비스'에 대한 답변서를 공개했다. 문서에 따르면, 난민 신청자들은 하루 224달러 상당의 숙박과 식사를 지원받고 있다. 평균 숙박비는 '하룻밤 방당 140달러'이며, 식비는 '신청자당 하루 84달러'로 나타났다. 여기에 세면도구, 의약품, 기저귀 등의 필수품도 무료로 제공된다.

루드는 "NDP-자유당 정부가 불법 입국자들에게 캐나다 노인들보다 열 배나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며 이를 비판했다. IRCC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현재 156,032건의 난민 신청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모든 난민 신청자가 IRCC 호텔에 거주하는 것은 아니다.

트뤼도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이 시 운영 보호소를 압도하면서 임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이 프로그램은 보호소가 부족한 난민 신청자들에게 한정된 임시 숙소를 제공한다. 2023년 11월 기준, 이 프로그램은 전국에 걸쳐 3,800개의 객실을 운영하며 약 7,000명의 난민 신청자를 수용하고 있으며, 연간 총 비용은 5억 5,700만 달러에 달한다.

루드의 질문은 '불법 입국자'로 불리는 특정 난민 신청자 범주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공식 입국 항구가 아닌 곳에서 캐나다에 불법 입국한 후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이다. 2023년 말 기준, 이 범주의 난민 신청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년 마지막 3개월 동안 2,145명이 불법 입국 후 난민 신청을 했다. 이는 시간당 한 명꼴로 난민 신청을 한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 당국은 기존의 44,000건의 대기 중인 사건 중 4,139건을 처리했다. 이 중 3,188건이 난민으로 승인되었고, 951건은 거부되거나 철회되었다.

트뤼도 정부는 2023년 3월 악명 높은 록샴 로드 국경(Roxham Road border)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난민 신청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퀘벡 시골 지역인 이곳은 6년 동안 10만 명 이상의 불법 입국자들이 이용한 통로였다. 남쪽에서는 미국 버스 회사들이 캐나다로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위한 전용 서비스를 운영했고, 북쪽에서는 RCMP가 수백만 달러를 들여 반영구적인 구조물을 설치하여 이들의 입국을 처리했다.

캐나다는 언제든지 록샴 로드 국경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수 있었으나, 트뤼도 정부는 미국이 안전한 제3국 협정의 사소한 수정을 승인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법 입국자들을 돌려보내기 시작했다. 록샴 로드 폐쇄 후 3개월 동안 8,131명의 불법 입국자가 캐나다에 입국했다. 이는 록샴 로드가 열려 있었던 6년 동안의 거의 모든 시점보다 높은 수치다.

2017년 초 불법 입국자 추적을 시작한 이후, 39,643명이 공식 난민으로 승인된 반면, 22,611명이 거부되었다. 이는 두 명의 승인자마다 한 명의 신청자가 거부된 비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