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 하버의 고층 아파트들을 배경으로 '섀도 플리핑 제재'를 발표하는 클락 수상

천정부지 집 값,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지난 주, BC 주 집권 여당인 자유당과 제 1야당인 신민당이 부동산 시장 과열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크리스티 클락(Christy Clark) 수상은 “섀도 플리핑(Shadow Flipping)을 법으로 제재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존 호건(John Horgan) 신민당 당수는 주의회에서 ‘투기성 부동산 구매에 2% 세금을 부과하는 안(Speculator Fee Act )’과 여기서 얻어진 수익을 ‘첫 내 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데 지출(Housing Affordability Fund)’하는 두 개 안건을 발의했다. 

그런데 이같은 정책을 두고 ‘14개월 앞으로 다가온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당의 전략’이라는 평가와 함께 ‘집 값 상승은 시장 논리에 따른 것인데 정부가 제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의견이 함께 떠오르고 있다.

최근 두 당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 첫번 째 선거 이슈로 대두되었다. 특히 집 값 상승률이 높은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많은 의석이 걸려있다는 점이 정치권을 움직였다는 해석이다.

프레이져 벨리 대학(UFV)의 정치과학 교수 해미쉬 텔포드(Hamish Telford)는 “정부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가 괜히 기대감만 심어주고 나중에 실망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자유당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오랫동안 꺼려왔는데 갑자기 입장을 바꾸었다. 그런데 여당 지지층에는 부동산을 소유한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많은데, 이들의 표를 잃을 수 있음에도 조심성이 부족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평했다. 

야당인 신민당에 대해서는 “젊은 유권자들의 표를 노리고 있는 만큼 부동산 정책을 내세우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책적 대응이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다만 정치인들로서는 총선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최소한 노력 중이라는 인상을 남기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