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 결국 ‘법정행’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이민 | 임시외국인노동자제도, 결국 ‘법정행’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07-25 21:03

본문

요식업주, 첫 위헌소송

강경일변도로 치달으며 논란에 휩싸였던 연방정부의 임시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이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요식업, 호텔,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임시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TFWP)을 강화한 연방정부의 조치에 대해 최근 한 음식점업주가 정부를 상대로 위헌소송을 제기,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래브라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제프/미리엄 스테이플 부부는 소장에서 최근 연방정부가 음식점에서 외국인고용을 제한하도록 규정, 발표한 이민법개정안과 이와 함께 자신의 음식점을 요주의명단(Black List)에 올린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조치라며 위헌소송의 취지를 밝혔다.

스테이플 부부는 지난해 약 20명의 임시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5건의 고용의향서(LMO)를 제출, 지난 10월에 3건에 대해 승인을 받았으나, 올해 제이슨케니 고용부장관의 LMO 관련 조치에 따라 중단된 상태다. 이와관련, 수속중단에 대해 고용부로부터 고지를 받았으나 스테이플 부부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요주의명단에 올랐던 사실은 고지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맥도날드에서 캐나다인 대신 임시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고용부의 스테이플씨의 사무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고, 현장에서 스테이플씨는 수갑을 채워져 수시간동안 구금되기도 했으나 그럼에도 현재까지 형법 또는 이민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기소혐의에 대해서는 제공받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하퍼정부의 임시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에 대한 최초의 법정도전이 된 이번 위헌소송에서 스테이플 부부가 승소할 경우, 연방정부는 기존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있다. [토론토 중앙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22,232건 701 페이지

제목
[밴쿠버] 버나비, 파이프라인 확장 반대 시위 계속 단체들, "공청회 마지막 날(29일)까지 함께 할 것" 지난 23일(토), 버나비에서... 이지연기자 01-25

[밴쿠버] 버나비, 파이프라인 확장 반대 시위 계속 단체들, "공청회 마지막 날(29일)까지 함께 할 것" 지난 23일(토), 버나비에서... 이지연기자 01-25
[밴쿠버] 밴쿠버, '내 집 마련 어려운 도시' 3위 밴쿠버와 토론토 제외한 캐나다 도시들은 양호한 수준 밴쿠버가 세계에서 세번 째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도시로 이름을 올렸다. 데모그라피아(Demographia)가 총 367개 도시를 대상으로 선정한 순위로, 북미와 오세아니아, 영연방, 일본, 중... 이지연기자 01-25
[캐나다] 총격범인은 17세 미성년자, 이름과 얼굴 비공… 서스카츠원주 라로슈에서 발생한 총기난사사건을 일으킨 17세 청소년이 살았던 곳은 캐나다에서 유독히 가난과 차별의 역사를 가진 원주민 지역이다. 이 지역은 인구 약 3000여명이 안돼는 작은 도시로 주민의 약 96%가 캐나... 온라인중앙일보 01-24

[캐나다] 캐나다 석유송유관 건설, 미국 워싱턴주 인디언… 美 워싱턴주 원주민들, 캐나다 대형송유관 반대소송 "어업권과 문화침해 심각" 미국 워싱턴주의 몇개 원주민 부족들은 캐나다의 킨더 모건사의 산악횡단 송유관 확정 건설계획에 반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담당 변호사가 말했다.&nb... 온라인중앙일보 01-24
[캐나다] 캐나다 학교 총기사건 17세 용의자 기소...… 22일 학교 총기 난사사건이 일어나 4명이 죽고 7명이 중상을 입은 캐나다 라 로슈의 학교 앞에서 23일 주민들이 희생자를 추모하고 있다. 17세의 총격범 용의자는 1급살인과 살인미수혐의로 기소되었다. 캐나다... 온라인중앙일보 01-24
[캐나다] 학교 총기 사건, 범행동기는...? 캐나다 북부 서스캐처원주에 있는 한 원주민 학교에서 22일(현지시간) 총기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다수가 부상했다. 희생자수는 애초 캐나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에 의해 5명으로 알려졌다가 경찰 당국에 의해 4명으로 정정됐다. 이날 보스포럼 참석차 스위스 다보스... 온라인중앙일보 01-23
[캐나다] 학교 총기 사건 발생, 사상자 4명 다수 부상 서스캐처원 주 북부의 한 학교에서 22일 총기사건이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했다. 브래드 월 서스캐처원 주지사는 서스캐처원 라 로슈(La Loche)의 7∼12학년(중고등 학년) 학급에서 한 젊은 남성이 총기발사한... 온라인중앙일보 01-22

[밴쿠버] 스톤 교통부 장관, " 도로와 다리의 관리는 … 전 CEO '대중교통에 집중' 주장, 그러나 "전혀 고려 안해" 응답 토드 스톤(Todd Stone) BC주 교통부 장관이 ‘트랜스링크(Translink)가 관리해오던 도로와 다... 이지연기자 01-22
[밴쿠버] 스톤 교통부 장관, " 도로와 다리의 관리는 … 전 CEO '대중교통에 집중' 주장, 그러나 "전혀 고려 안해" 응답 토드 스톤(Todd Stone) BC주 교통부 장관이 ‘트랜스링크(Translink)가 관리해오던 도로와 다... 이지연기자 01-22
[밴쿠버] 밴쿠버에서 촬영한 '엑스파일', 이번 주말 방… 지난 해 6월부터 9월까지 밴쿠버에서 촬영된 TV 시리즈 엑스파일(X-files)의 새 시즌이 오는 24일(일), 폭스(Fox) 채널을 통해 전파를 탄다. 2002년 이후 무려 14년만에 돌아온 것이다. 총 6개 에피소드... 이지연기자 01-22
[밴쿠버] 고령자 사망한 교통사고 2건, 흐린 날씨가 원… 경찰, "차량 운전자 과실 근거 없어" 궂은 날씨가 계속된 이번 주, 밴쿠버와 리치몬드에서 고령의 보행자가 차에 치인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리치몬드 사고는 19일(화) 오전 11시 즘 다이크 로드... 이지연기자 01-22

[밴쿠버] 고령자 사망한 교통사고 2건, 흐린 날씨가 원… 경찰, "차량 운전자 과실 근거 없어" 궂은 날씨가 계속된 이번 주, 밴쿠버와 리치몬드에서 고령의 보행자가 차에 치인 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리치몬드 사고는 19일(화) 오전 11시 즘 다이크 로드... 이지연기자 01-22
[밴쿠버] 루니의 추락, 외식업계에 어떤 영향 미칠까? 여론조사 결과는 '외식 줄일 것', 그러나 업계 연합은 긍정적 입장 캐나다 경제가 국제 유가와 루니 가치의 계속된 동반 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소비자의 우려가 가... 이지연기자 01-22
[밴쿠버] 루니의 추락, 외식업계에 어떤 영향 미칠까? 여론조사 결과는 '외식 줄일 것', 그러나 업계 연합은 긍정적 입장 캐나다 경제가 국제 유가와 루니 가치의 계속된 동반 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소비자의 우려가 가... 이지연기자 01-22
[밴쿠버] 밴쿠버 택시 연합, "우버 진출하더라도 우리와… 연합 회장, "어떠한 특혜도 있어서는 안되며 정부의 엄격한 입장 유지되길 바래" 토드 스톤(Todd Stone) 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BC 주의 자유당 주정부가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 등 스... 이지연기자 01-22

[밴쿠버] 밴쿠버 택시 연합, "우버 진출하더라도 우리와… 연합 회장, "어떠한 특혜도 있어서는 안되며 정부의 엄격한 입장 유지되길 바래" 토드 스톤(Todd Stone) 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BC 주의 자유당 주정부가 우버(Uber)와 에어비앤비(Airbnb) 등 스... 이지연기자 01-22
[캐나다] 한자리에 모인 보건부 장관들, "처방약 너무 … 그러나 아직 해결책 미비, BC 신민당 "말이 아닌 행동을 보이라"며 비난 지난 20... 이지연기자 01-22
[부동산 경제] 지난달 물가상승률, 지난해 최고치 기록 지난해 12월, 식품 및 교통등 캐나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물가들이 1.6% 상승했다고 캐나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했다. 이 수치는 지난 한해 매달 물가인상율의 증가추세를 파악한 결과 년중 가장 높은 물... 온라인중앙일보 01-22
[캐나다] 트뤼도 총리 '자원부국 넘어 인재강국' 다보스 포럼에서 연설하는 트뤼도 총리 [사진=트뤼도 총리 트위터] 총리, 다보스 포럼에서 캐나다의 미래 설명 지난 20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포럼(WEF)에서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캐나... 온라인중앙일보 01-22

[부동산 경제] 세계 최대 유전서비스社 슐룸베르거, 유가급락에… 미국에 본사를 둔 세계 최대 유전서비스(유전측정·자원관리) 업체 슐룸베르거가 최근 국제유가 폭락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직원 1만명을 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슐룸베르거는 지난해 4분기 10억 달러(약 1... 온라인중앙일보 01-22
[부동산 경제] 中 인민은행 "전자화폐 발행 방침" 재차 밝혀 지난 2014년부터 전자화폐 발행을 검토해 온 중국 인민은행이 웹사이트를 발표문을 통해 전자화폐 발행 방침을 재차 밝혔다고 CNN방송이 22일 보도했다. CNN방송 보도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전자화폐는 기존 통화의 유통에서 발생하는 높은 비용을 줄이... 온라인중앙일보 01-22
[부동산 경제] 루블·헤알화 폭락…신흥국 투자 엑소더스 현실화… 유가폭락의 영향으로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연일 급락하고 있다. 사진은 2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거리에 있는 환전소의 시세판 모습. 원자재 의존 국가경제 균열, 신흥국 전체로 번질 수도 ... 온라인중앙일보 01-22
[부동산 경제] 또 하나의 혁신 될까? 우버, 택시 이어 음식… 전 세계 택시시장을 뒤흔든 콜택시앱 업체 우버가 음식 배달사업에 뛰어들었다. 최근 우버는 뉴욕 레스토랑 메뉴를 받아 볼 수 있는 우버이츠(UberEats) 앱을 3월 안에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우버잇츠는 지난해 점심시간 한정 배달 서비스의 확장으... 온라인중앙일보 01-22

[밴쿠버] 버나비 RCMP, '로히드 역에서 아기에 접근… 신고자 진술에 따른 용의자 몽타주 용의자는 도주, 더 많은 목격자 진술 필요 버나비 RCMP가 “스카이 트레인 역에서 아기에 대한 납치 시도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용의자 몽타주를 공개했... 이지연기자 01-2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