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이민성 “당초 취지 크게 어긋나”
유학생   프로그램  개선  착수

연방자유당정부가 외국인 취업프로그램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성과가 미흡하다”는 이민성의 자체 보고서가 나와 앞으로 대대적인 개편이 예상된다. 

이민성은 31일 공개된 관련 보고서에서  “유학생 취업 프로그램(PGWP)을 통해 국내에 정착하는 외국출신 인력 대부분이 저임금 직종에 매달리고 있어 고급인력 유치라는 당초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 정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는 외국출신 유학생에게 3년까지 국내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로 지난 2014년 한해에만 7만여명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도는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덜고 특히 국내 대학들의 유학생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보수당정권때 도입됐다.  

2008~14년까지 6년 기간 결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PGWP를 통한 취업자들이 단순직 또는 서비스업계에 몰려있다”며 “임금도 국내 태생 대졸자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유학생 출신 취업자의 평균 연봉이 1만9천달러선으로 국내 태생 대졸자의 5만3천달러에 크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유학생들은 국내태생보다 3배 이상의 등록금을 부담하면서도 캐나다 대학들을 선호하고 있으며 지난한해에만   4만7천명이 졸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이민성 내부 보고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지난달 가족 재결합에 중점을 둔 이민정책을 발표한 자유당정부가 다음 단계로 유학생과 외국인 임시 노동자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크게 손질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1월 출범한 자유당정부는 현재 PGWP와 연관된 급행이민제도(Express Entry)와 단순노동자를 수용하기 위한 외국인 임시취업프로그램(TFWP)를 개편하기 위한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최근 존 매칼럼 이민장관은 “유학생들은 중요한 인력 자원”이라며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국내에 정착토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급행이민제도가 외국의 고급인력 유치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국내 대학을 마친 외국인 유학생들을 외면하고 있다며 개편을 시사했다.  맥칼럼 장관은 또 TFWP와 관련해 “전 보수당정부가 일부 고용주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자 규정을 대폭 강화해 산업계가 노동자를 제때 구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일고 있다”며 완화 방침을 밝혔다. 

이에대해 온타리오주의 한 대학 관계자는 “맥칼럼 장관이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했다”며 “급행이민제도를 손보는것보다는 현재 학업중인 유학생들을 고려한 새 취업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당시 보수당정부는 유학생에 대해 전공분야에만 취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없애고 체류 기간도 연장한바 있다. 일부 유학생들은 “졸업을 해도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는 전공분야 진출이 힘들어 저임금 단순직에 연연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