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거주 주택도 검토대상
관련 정부부처 자료 공조 

 

연방정부 산하의 주택정책 주무 기관이 국내 집값 폭증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외국인 구입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모기지주택공사는 7일 공개된 내부자료에서 “토론토와 밴쿠버, 몬트리올 등 3대 주택시장의 외국인 소유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연방 8개 부서와 자료및 통계 공유를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공사측은 “현 단계에선 정확한 외국인들의 구입 통계를 확보하기 힘들다”라며 “보다 확실한 자료를 마련하기위해 새 시스템을 검토중”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3대 시장에 지난 수년째 외국 자본이 밀려들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지난 연방총선때 주요 이슈로 떠오른바 있다.

 

특히 밴쿠버의 경우, 일부 주민들이 시당국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에 대해 규제 조치를 촉구했다.

이와관련, 지난해 11월 공사측은 “시장에 떠도는 풍문이 아닌 실제 자료에 근거한 실태 조사를 가장 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독주택의  평균 거래액이 지난달 토론토에선 120만 달러선을 넘어섰으며 밴쿠버는 전년동기 대비 27%나 뛰어오른 130만 달러를 웃돌았다. 

 

공사측은 실태조사의 한 수단으로 현재 1만달러 이상 은행 계좌에 대해 감시하고 있는 연방관계 부서와 정보 공유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부모가 구입한 주택에 거주하는 국내 유학생들도 ‘외국인 소유자’로 분류해 자료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특히 주택 등기부를 통해 외국인들의 소유 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각 주정부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측은 “거래과정에서 구입자의 신분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권과 변호사, 모기지브로커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자료를 통고하는 시스템도 모색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목된 연방중앙은행(중은)의 저금리 정책이 당분간 변동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중은은 오는 9일 정례 통화정책 회의를 열 예정이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중은이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은은 지난해 두차례에 걸쳐 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 현재 기준금리는 0.5%선에 머물고 있다. /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