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부과 요금 DCC의 투명성 지적, "어리석은 책임 전가"

지난 9일(화), BC 주의회 개원연설(Throne Speech) 중 적지 않은 시간이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에 할애되었다.

그런데 이 중 지자체들의 역할을 지적한 구절을 두고 메트로 지역 시장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문제의 구절은 “지자체들이 부동산 개발자에게 부과하는 요금 DCC(Development Cost Charge)가 집 값 상승에 일조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개원연설은 “부동산을 둘러싼 ‘숨겨진 비용(Hidden Cost)’을 줄이고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주정부도 지자체들과 협조하고 노력할 것”이라고 이어갔다.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말콤 브로디(Mayor Malcolm) 리치몬드 시장이다. 그는 “지자체가 부과하는 비용 중 ‘숨겨진(Hidden)’ 부분은 없다. 모든 것이 투명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를 두고 주정부가 지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리석다(Silly)”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코퀴틀람의 리차드 스튜어트(Richard Stewart) 시장은 문제의 구절을 두고 “전형적인 레드 헤링(Red Herring, 속임수를 필요로 하는 마술에서 관찰자의 관심을 핵심에서 딴 데로 돌리려는 행위)”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자체가 부동산 개발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수단은 매우 한정적”이라며 “무엇보다 기존의 부동산에 부담이 되는 요금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레고 로버트슨(Gregor Robertson) 밴쿠버 시장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다. 스튜어트 시장과 의견을 같이 한 그는 “DCC 수익은 부동산이 새로 개발되거나 재개발 된 구역의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쓰여진다.

모두 이사해 온 주민들에게 필요한 곳에 쓰여진다”고 말했다. 시장들은 대체로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이 DCC는 물론 지자체의 역할을 시장 과열의 원인으로 지목한 점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것을 인정하나,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