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과정 지나치게 부실

지난 1월 연방보수당정부가 숙련 기능인력 유치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임시취업 ‘급행’ 제도가 기대만큼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국영CBC 방송은 이 제도 시행 첫 6개월간 선발된 1만2천304명중 85%에 해당하는 1만1천47명이 이미 캐나다에서 일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이였다고 전했다. 

또 7월 초까지 이민성은 이 제도에 따른 884명에세 임시취업 비자를 발급했으며 이들중 입국직후 영주권을 받은 케이스는 411명에 그쳤다. 

이 제도 도입 당시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외국의 숙련 인력과 국내 고용주를 연결해 주는 창구 역활을 해 인력난을 덜어 줄 것”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이 제도는12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외국 근로자에 대해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채용 보장서를 받으면 6백점을 부과하고 나머지 600점은 나이와 학력, 언어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해 정한다.

이 제도에 대한 이민성의 자체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신청자의 대부분이 채용 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로 점수가 500점대에 그쳤다. 

또 정부가 앞세웠던 고용주-근로자 연결 시스템도 현실과 동떨어져 겉치례에 맴돌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 이민변호사는 “제도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행과정에서 너무 부실해 당초 목표를 이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