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은 최초의 합법적 안락사 사례가 나왔다.

15일(현지시간) 캐나다 CBC 방송에 따르면 퀘백시티 의료 당국은 이날 한 말기 환자가 처음으로 의사의 도움을 받는 합법적 안락사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락사는 지난해 12월10일 퀘백주 항소법원이 안락사법 도입을 확정한 후 첫 사례다. 다만 의료 당국은 이 환자의 신상이나 말기 병세의 상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아울러 의료 당국은 이 환자 외에 1명의 말기 환자가 합법적 안락사를 신청해 심사 중이라고 말했다.

퀘백 주의 안락사법 도입과는 별개로 캐나다 연방 정부 형법은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선택하는 안락사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연방 대법원이 이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1년 내 해당 조항을 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날 자유당 정부가 내달로 정해진 현행 형법 개정 시한을 6개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4개월만 연장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안락사를 허용하는 연방 형법 개정이 6월쯤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캐나다가 전면적으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가 될 전망이다. 현재 세계에서 말기환자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는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등이 있다. 지난해 영국에서는 치열한 찬반논쟁 끝에 의회가 말기환자 안락사 법안을 부결시켰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