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증세-연금수혜연령  환원  등

연방 자유당정부의 총선 공약에 따라 내년부터 중산층 소득세율이 낮아지고 면세저축계좌(TFSA)의 불입 상한액수가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중산층 소득세 인하와 부유층을 대상으로 부자세 도입을 약속한 자유당 정부는 지난달 출범 직후 가장 먼저 이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내년 부터 연 4만 5,282달러에서 9만 563달러 소득층에 대한 세율이 인하되며 1인당 평균 679달러의 감세 혜택을 받는다. 

반면 연 20만 달러 이상 고소득층의 세금이 오른다. 또 TFSA의 면세 상한액이 현재 연 1만달러에서 5천5백달러로 감소된다. 자유당정부는 지난 총선 유세 당시 “보수당 정부가 노년생계보조연금(OAS) 수령 연령을 67세로 올린 조치를 백지화 하겠다”고 강조해 내년부터 종전 65세로 환원된다.  

내년 7월부터는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지원금이 크게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총선 유세과정에서 논란을 불러왔던 시민권 선서식 규정도 바뀐다. 

당시 보수당 정부는 이슬람 여성이 얼굴 가리개를 하고 시민권 선서를 하는 것은 잘못된 문화 관습이라며 이를 금지시켰다. 그러나 법원은 “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보수당정부는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자유당 정부는 집권 즉시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대해 자유당정부는 이슬람권 출신을 포함해 시민권 취득자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강조해 앞으로 논란의 소지를 아예 없앴다.  

자유당 정부의 공약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대마초 합법화 약속으로 앞으로 시행 여부를 놓고 찬반 공방전이 예상된다. 자유당 정부는 “대마초 흡연및 소지를 범죄로 규정한 현행 형법 관련 조항을 삭제하겠다”고 언약했다. 이와관련, 법조계는 “자유당 정부가 대마초 공약 이행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며 “집권 말기에나 거론될 것”으로 내다봤다. /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