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높아 

연방 자유당정부가 아동체벌을 금지시키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앞으로 보수적 문화의 이민가정 부모들이 법적으로 곤혼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자유당정부는 ‘적당한 범위내 아동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법 43조를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동체벌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쟁점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으며 교육계와 의료계는 금지를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 2004년 연방대법원은 “부모 또는 교사가 교육목적으로 합당한 수준에서 물리적 체벌을 가하는 행위를 사법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 현행 형법 43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한바 있다. 

지난달 출범한 자유당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원주민 아동 학대 사건과 관련, 진상조사위원회가 건의한 사항을 수용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인권단체 등은 “현재 성인 사이 욕설과 폭언도 폭력으로 사벌처벌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아동 체벌을 인정해온 것은 시대적으로 뒤진것이며 교육효과도 없는 잘못된 것으로 당연히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와 일부 학부형들은 “해당 조항이 사라지면 자녀 또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 잡기위한 가벼운 체벌도 폭력죄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연방 보수당은 자유당 정부의 선언 직후 “자녀 교육은 전적으로 부모의 권한”이라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법조계는 “보수적인 일부 새 이민가정 부모들이 훈육을 앞세워 체벌을 가하다 범법자로 곤경을 겪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인 가정도 이같은 우려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어린 딸을 등을 한두차례 가볍게 치며 야단친 한 한인 부부가 아동학대혐위로 기소돼 법정에 출두해 판사로부터 정신감정 명령을 받는 등 큰 곤혹을 치른 사례도 있다. /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