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카드 외 주거지 명시 신분증 요구
야권-시민단체 ‘반대소송’ 불사

10월19일 연방총선과 관련 위헌 소송에까지 휘말리며 논란을 불러온 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을 것으로 지적됐다. 

부정선거를 막기위한 것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보수당정부가 제정한 이 개정안은 유권자 자격과 선거 홍보 등에 관한 새 규정을 담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처음 적용된다. 

개정 과정에서 야권과 시민단체들은 새 규정이 보수당에만 유리하게 돼 있다고 비난하며 철회를 요구한바 있다. 특히 진보성향이 높은 젊은층들의 투표를 제한하고 있다며 위헌소송까지 제기했다.

지난 선거에서는 투표장에서 유권자 등록카드만으로도 투표를 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이 카드이외에도 본 주거지가 명시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등록카드를 지참하지 않고도 제3자가 신분을 보장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나 오는 선거에선 이것도 금지된다. 이와관련, 비판론자들은 “고향을 떠나 생활하는 대학생 또는 원주민들은 본적지가 명시된 신분증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결국 보수당은 의도적으로 이들 그룹의 투표를 제한하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국대학생연맹측은 “대학생들은 학업을 위해 집을 떠나 생활하며 또 학비를 벌기위해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아 여러곳을 돌아다닌다”며 “신분증을 챙기기가 싶지 않은 상황에서 유권자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젊은층들에게 투표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연맹측은 지난 2011년 선거때 젊은층 유권자 약 40여만명이 이 카드만 제시하고 투표를 했다고 전했다.

연맹측은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이 개정안에 대한 위헌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다. 

이에 대해 연맹측은 이번 선거가 끝난뒤 다시 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혀 총선이후에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