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 땅’ 세상에 알린 대한제국 칙령 41호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교육 | ‘독도는 우리 땅’ 세상에 알린 대한제국 칙령 41호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5-07-26 12:09

본문

26011622.jpg하야시 시헤이(林子平·1738~93), 대삼국지도(大三國之圖) 18세기 일본의 유학자이자 지리학자였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1738~93)가 제작한 1802년판 대삼국지도다. 조선은 노란색, 일본은 빨간색으로 돼 있다. 확대한 부분은 울릉도와 독도다. 당시 일본 명칭인 ‘마쓰시마(松島)’가 적혀 있고 노란색으로 조선의 영토에 포함시켰다. 울릉도 왼쪽에 ‘조선의 것(朝鮮ノ持之)’이라고 해설을 달았다. 중앙일보 2015년 7월 17일자 1면(1802년 일본 지도 ‘독도는 조선 것’). [사진 우리문화가꾸기회]
26011613.jpg

[총평]
두만강 북쪽 지역인 간도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 등의 영토였으며,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1712년 조선과 청의 관리가 영역을 둘러보고 경계를 확정해 백두산정계비(白頭山定界碑)를 세웠다. 이 비에는 서쪽은 압록강,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19세기 후반 계속된 자연재해와 삼정의 문란 등으로 간도로 이주하는 조선인이 늘어나면서 간도 귀속을 둘러싼 분쟁이 일어났다. 백두산정계비에 명시된 ‘토문강’을 조선은 쑹화강의 지류라고 주장했고 청은 두만강이라 주장했다. 조선은 간도를 분명한 우리 영토로 인식했다.

대한제국은 1897년과 1898년 두 차례에 걸쳐 간도 현지를 답사하고 간도가 우리 영토임을 확인했다. 대한제국은 1901년 회령에 변계 경무서를 설치했으며 1902년에는 이범윤을 간도에 파견했다. 다음해에 다시 이범윤을 간도 관리사로 보냈으며 간도를 함경도의 행정구역에 포함하고 이를 청에 통고했다. 이범윤은 간도의 토지와 호구를 조사하고 조선인을 보호하는 영사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간도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관청을 설치하고자 간도에 거주하는 한국인에게 조세를 징수했다. 그리고 간도는 대한제국의 영토이므로 청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자 청은 간도 지역에 연길청을 설치하고 행정 사무를 개시했다. 대한제국의 적극적인 영토 정책과 청의 대응 조치로 두 나라 사이에 국경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그러나 일제는 간도에 통감부 파출소를 설치했다. 이는 사실상 간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었다. 간도 파출소가 편찬한 ‘한청국경문제의 연혁’이라는 문서에는 토문강이 쑹화강 상류로서 두만강과 관계없으며 두만강이 결코 국경선일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 조항에 걸쳐 논증되어 있다. 통감부는 1909년 청에 “간도는 조선 영토의 일부이기에 간도 거주 조선인은 청 정부에 대한 납세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알렸다.

일제는 1909년 청과 ‘간도협약(간도에 관한 청일협정)’을 체결해 남만주 지역의 철도 부설권과 푸순 탄광 채굴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를 청의 영토로 인정했다. 일제는 을사늑약을 근거로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간도 협약을 체결했다. 을사늑약은 조약체결권자(비준권자)였던 고종 황제가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맺은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할 수 있다.

간도와 마찬가지로 독도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다.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해 왔다. 이러한 사실은 『삼국사기』 『동국문헌비고』 『숙종실록』 『만기요람』 등의 기록과 지도를 통해 확인된다. 일본의 옛 지도에도 독도는 조선 땅으로 표시되어 있다. 일본 외무성이 최초의 독도 관련 고문헌이라고 주장하는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에서도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하고 있다. 1877년 일본 메이지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의 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다”고 기록되어 있다. 19세기까지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한제국은 1900년 10월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이를 근대법적으로 재확인했다.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울도 군수가 관할하는 지역에 독도를 포함시켰다. 그리고 이 사실을 중앙 관보에 게재해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세상에 공표했다.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던 일본은 러일전쟁 중에 독도를 무인도로 규정하고 다케시마(竹島)라는 이름으로 일본 시마네현에 불법 편입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에 근거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나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최근 대학수학능력 문제 중 독도 관련 문항이 거의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독도 문제가 교육 현장에서 겉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수능 한국사 시험에 독도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독도 관련 예상 문제를 풀어보면서 수능 시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총평=김취정 (고려대 강사·문학 박사)

[핵심 키워드]
간도는 우리 민족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청은 간도를 자신들의 발상지라고 하여 17세기 후반부터 간도 지역의 출입을 금지했다. 조선 숙종 때 청의 요청에 따라 1712년 국경을 답사하고 압록강과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는 백두산정계비를 세웠다. 19세기 중엽 이후 간도의 귀속 문제로 논란이 다시 발생했다. 백두산정계비문의 내용에서 문제가 된 점은 동쪽의 경계로 삼는다고 새겨져 있는 토문강의 위치였다. 조선은 토문강이 쑹화강의 상류임을 확인하였고, 청은 토문강을 두만강이라 주장했다. 일본은 1909년 간도협약을 통해 남만주의 철도부설권과 탄광채굴권 등을 얻는 대가로 간도 지역을 청국 측에 넘겨주었다. 간도협약은 일본이 불법적으로 간도를 청국에 넘겨준 조치였다. 

 

26011739.jpg
26023748.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22,585건 737 페이지
제목
[밴쿠버] 메트로 지역 상업용 부동산 시장 활기, 5년 …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이 원동력'   밴쿠버의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다소 과열된 가운데, 상업용 부동산 거래도 호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밴쿠버 부동산보드(Real Estate Board of Greater Vancouv...
이지연기자
11-26
[밴쿠버] 시리아 난민 4백 명, 12월 중 BC주 도착
  수용 지역 메트로 지역 유력, 내년 중 1천 5백 명 추가 수용 예상   캐나다의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올해 안에 1만 명이 캐나다에 도착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
이지연기자
11-26
[밴쿠버] 시리아 난민 4백 명, 12월 중 BC주 도착
  수용 지역 메트로 지역 유력, 내년 중 1천 5백 명 추가 수용 예상   캐나다의 시리아 난민 수용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 ‘올해 안에 1만 명이 캐나다에 도착할 계획’이라고 발표되었...
이지연기자
11-26
[밴쿠버] 써리에서 웨스트밴까지 이어진 새벽 추격전
지난 26일(목) 새벽, 써리에서 웨스트 밴쿠버로 이어지는 경찰 추격전이 있었다.   새벽 한 시 경, 써리의 152번 스트리트와 102A 에비뉴가 만나는 곳에서 한 차량이 고의로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1번 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한 것이다. &...
이지연기자
11-26
[밴쿠버] 써리에서 웨스트밴까지 이어진 새벽 추격전
지난 26일(목) 새벽, 써리에서 웨스트 밴쿠버로 이어지는 경찰 추격전이 있었다.   새벽 한 시 경, 써리의 152번 스트리트와 102A 에비뉴가 만나는 곳에서 한 차량이 고의로 경찰차를 들이받은 후, 1번 고속도로를 타고 도주한 것이다. &...
이지연기자
11-26
[밴쿠버] 24일(화) 스카이트레인 운행중단 사태, 레일…
트랜스링크 공식 사과, 그러나 요금 환불 계획은 없어   지난 24일(화) 오후, 밴쿠버 다운타운 지역에서 무려 8시간 동안 스카이 트레인 운행이 중단되었다.   사건 원인에 대해 트랜스링크(Translink)는 ...
이지연기자
11-26
[밴쿠버] 24일(화) 스카이트레인 운행중단 사태, 레일…
트랜스링크 공식 사과, 그러나 요금 환불 계획은 없어   지난 24일(화) 오후, 밴쿠버 다운타운 지역에서 무려 8시간 동안 스카이 트레인 운행이 중단되었다.   사건 원인에 대해 트랜스링크(Translink)는 ...
이지연기자
11-26
[밴쿠버] 포트무디 납치 사건, '사실 무근'으로 종결
지난 주, 포트 무디에서 만 14세 여학생이 하교길에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본지 20일(금) 기사 참조>   그런데 학생 증언에 따라 3인의 용의자를 수색하던 포트 무디 경찰이 지난 26일(목), &ldq...
이지연기자
11-26
[캐나다] '보수당이 30억불 빚만 넘겼다'
  빌 모뉴 연방 재무장관 향후 3년간 예산 적자 예상 연방 자유당 정부가 보수당 정부로 부터 막대한 빚을 넘겨 받아 향후 국정운영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23일 빌 모뉴 연방 재무장관에 따르면 지난 보수당 정부가 예상한...
온라인중앙일보
11-26
[캐나다] 삼성물산, 캐나다 댐 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5700억원 규모 삼성물산은 26일 캐나다 수력발전용 댐 공사를 맡을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사는 캐나다의 전력 공기업인 브리티시 컬럼비아 술전력청이 발주한 사이트씨(Site-C) 댐 프로젝트로 삼성물산은 스페인 건설업체 악시오나(...
온라인중앙일보
11-26
[캐나다] 중국 입국 거절당한 미스 캐나다
  미스 캐나다'인 아나스타시아 린이 중국 하이난 개최 미스 월드 대회에 출전하려다 26일 홍콩 국제공항에서 중국 입국이 거절된 후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중국계로 중국 당국이 불법화한 파룬공 신도인 린은 중국의 종교 박해를 비난한 바 있...
온라인중앙일보
11-26
[밴쿠버] 버크 마운틴, 개발 계획 변경 두고 시의회 v…
  시의회, '학교 대신 공원' 결정 vs 주민, '학교 때문에 집 구입한 것'     지난 23일(월), 코퀴틀람 시청에서 버크 마운틴(Burke Mount...
이지연기자
11-25
[밴쿠버] 버크 마운틴, 개발 계획 변경 두고 시의회 v…
  시의회, '학교 대신 공원' 결정 vs 주민, '학교 때문에 집 구입한 것'     지난 23일(월), 코퀴틀람 시청에서 버크 마운틴(Burke Mount...
이지연기자
11-25
[밴쿠버] 시리아 난민 수용, 어느 지역에 갈까
BC주 최대 수용 인원은 3,500명   지난 24일(화), 새 이민부 장관 존 맥컬룸(John McCallum)을 비롯한 연방 장관 5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연말이 아닌 내년 2월까지 시리아 난민들을 받겠다”고 ...
이지연기자
11-25
[밴쿠버] 시리아 난민 수용, 어느 지역에 갈까
BC주 최대 수용 인원은 3,500명   지난 24일(화), 새 이민부 장관 존 맥컬룸(John McCallum)을 비롯한 연방 장관 5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연말이 아닌 내년 2월까지 시리아 난민들을 받겠다”고 ...
이지연기자
11-25
[캐나다] '이번엔 정말 아동빈곤 퇴치를'
국내아동 1/5 ‘빈곤고통’ 시민단체들, 자유당 공약 이행 촉구  캐나다의 어린이 5명중 1명꼴이 빈곤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으며 실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연방자유당정부에 대해 총선 공약 이행을 촉...
온라인중앙일보
11-25
[캐나다] 대졸 취업난, 문제는 결국 ‘시스템’
산-학 연계성 떨어져 ‘기술개발 혁신’ 절실 대학 졸업자 상당수가 취업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대학 교육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시중 주요은행인 CIBC의 빅토 도디그 ...
온라인중앙일보
11-25
[밴쿠버] 블랙 프라이데이 맞아 '도난 주의' 캠페인 시…
컨퍼런스 보드, '올해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 침체 예상'     블랙 프라이데이(Black Friday)인 이번 주 금요일을 시작으로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이 본격 시작된다.   ...
이지연기자
11-25
[캐나다] 캐나다, 2월까지 시리아 난민 2만5천명 수용
캐나다의 진보적 신임총리 저스틴 트뤼도는 24일(현지시간) 앞으로 시리아 난민 1만명을 연말까지 받아들이고 2월말까지 1만 5000명을 더 받아들여 정착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원래 2만5000명 모두를 올 12월 31일까지 수용할 생각이었지만 ...
온라인중앙일보
11-25
[밴쿠버] 패소 버나비, '대법원에 상소 하겠다'
코리건 시장, '지자체 의견 더욱 존중해야'   버나비 시가 지난 23일(월) 확정된 BC 고등법원의 ‘연방 기관인 에너지 보드(National Energy Board, NEB) 결정이 지자체 규정보다 월등하다&rs...
이지연기자
11-25
[캐나다] 캐나다, 난민 수용안 결국 지연…'국민 이해시…
  캐나다의 시리아 난민 수용계획이 결국 차질을 겪게 되었다. 년내 난민을 수용하겠다던 계획이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신임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올해 말까지 시리아 난민...
온라인중앙일보
11-25
[교육] 송유근 논문 표절 확인···미국천문학회 저널 …
송유근군의 지도교수인 박석재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위원이 25일 오후 대전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프리랜서 김성태]   ‘국내 최연소 박사’를 앞두고 있던 송유근(18)군이 내...
온라인중앙일보
11-25
[밴쿠버] 중고차 거래가 상승세, 미국 수출 물량 증가 …
'6개월 동안 꾸준한 상승세, 앞으로도 계속될 것 예상'   캐나다 경제는 미국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최근, 중고차 판매 업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고차가 늘고 있다. &nbs...
이지연기자
11-24
[밴쿠버] 중고차 거래가 상승세, 미국 수출 물량 증가 …
'6개월 동안 꾸준한 상승세, 앞으로도 계속될 것 예상'   캐나다 경제는 미국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최근, 중고차 판매 업계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고차가 늘고 있다. &nbs...
이지연기자
11-24
[밴쿠버] 임대료 부담률 높은 계층, 코퀴틀람 싱글 마더…
다세대 거주하는 이민 가정은 개인 공간 부족 문제 있어   BC 주의 공공지원주택(Social Housing) 분야를 관장하는 BCNPHA(B.C.'s Non-Profit Housing Association)가 지난 2011년에 수집...
이지연기자
11-24
게시물 검색


Copyright © 밴쿠버 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