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끌 자유당 정책 – 무엇이 바뀌나

 

내셔널 포스트(National Post)의 그래메 해밀턴(Graeme Hamilton) 정치평론가는 총선에서 승리한 자유당이 추진해야 할 우선 순위 정책 5가지를 제시했다.

 

이것은 자유당의 정책과  수상으로 선출된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의 공약을 분석한 것이다. .

 

1. 중간계층 세금 경감

자유당 리더인 트뤼도 당수는 연방 정부가 첫 번째로 제정할 법은 년간 소득이 $45,000 ~ $89,000 사이인 캐나다 사람들을 위한 소득세 경감이라고 강조한다.

 

이 경우 소득세 과세등급은 22%에서 20.5%로 감소한다. 한 명당 $670까지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세금 수입 손실 부분은 소수의 부자들이 더 부담해야 한다.

 

33 % 과세등급이었던 년 20만 달러 고소득자들은 새 연방 소득세가 적용된 50%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시리아 피난민

트뤼도 수상 당선자는 하퍼의 이민정책을 비난했다. 보수당이 내년 9월까지 1만 명의 시리아 피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반면 자유당은 2만 5천명을 즉시 수용할 것을 약속했다. 이것을 위해 자유당은 2억 5천만 달러를 시리아 난민을 위해 책정했다.

3. 마리화나

자유당은 현재의 마리화나 관련 정책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들이 마리화나에 접근하는 것을 맞기 못하고 있다. 또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 만으로 많은 사람들이 범죄자가 되고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선 마리화나의 합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트뤼도는 선거 당시 “당선된다면 당장 바꾸겠다”고 약속했지만 정확한 추진일정은 발표하지 않았다. 자유당 관계자는 “몇 % 세금을 부과하고 어떻게 시행하지 아직 미지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다.

 

4. 원주민 여성 인권 문제

자유당은 원주민 여성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많은 원주민여성들이 실종되고 살해되고 있다. 이 현황에 대해 트뤼도 당수는 전국적인 설문조사를 즉시 실시 할 것을 약속했다. “우리는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되고 그 가족들을 돌봐야 된다. 우리는 하나의 사회로, 하나의 국가로써 이 진행중인 비극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한 강연회에서 강조하기도 했다.

5. 미국산 F-35 전투기 수입 금지

보수당은 연령이 40년이 넘은 제트기 교체를 추진해 왔다. 비용은 440억 달러가소요된다. 그 대상은 미국 F-35 전투기다. 그러나 자유당은 “F-35의 장점인 스텔스 선제공격 능력은 캐나다 공군에게 필요하지 않다”며 “현재 캐나다 주력기인 CF-18 전투기를 대체하는 전투기를 찾기 위해 투명한 경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기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