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 고용이 우선….가족 보다는 투자가 앞줄
이민쿼터 확대는 정당마다 매년 ‘빈말’ 

지난 2006년 연방보수당이 집권한 이후 캐나다 이민정책이 급변했다. 

복합문화주의와 인도주의의 원칙을 벗어나 경제와 고용시장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시장경제 원리가 자리잡았다. 

이에 따라 캐나다 사회에 바로 적응해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는 돈많고 학력높고 언어 구사력이 뛰어난 신청자들을 선별하는 능동적 이민제도로 변화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지난해 9월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지난 수년간 이민정책을 경제와 고용시장의 요구에 초점을 맞추어 대대적으로 손질했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와관련해 가족이민부문에서 부모 초청이 제한된것이 가장 상징적인 변화다. 

보수당은 집권직후 이민정책을 손질하며 부모, 조부모 초청을 2년간 중단시킨바 있다. 

이후 비난이 일자 보수당정부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게 일명 ‘수퍼비자’라는 10년짜리 비자를 발급해 이들이 캐나다를 수시로 방문해 가족과 재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는 부모나 조부모 초청으로 정착하는 새 이민자는 이후 캐나다 연금 수령 자격을 받게돼 이민 자체를 막고 한편으로는 비난을 벗어나기위한 일시방편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5년간 재임했던 제이슨 케이 이민장관이 정책 개편을 주도했으며 이어 크리스 알렉산더 장관이 바통을 이어 논란의 새 정책을 속속 도입했다.

캐나다 이민정책의 변화는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제한에 더해 18세 이상 자녀 동반 이민 규제, 46세 이상 신청자에 대해 연령점수 0점을 부과하는 젊은 연령층 우대 등에 나타났다. 

또 투자 사업자 유치에 주력하고 특수기술직 우대 등으로 이어졌다.
즉 캐나다이민제도는 보수당 정부 출범이전 이민 신청 접수 순서대로 심사를 통해 이민 문호를 개방해왔던 전통이 사라지고 시장 경제 원리만을 앞세운 맞춤형 선별 제도로 변질됐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가족초청이민과 경제이민, 난민 등 세가지 분야로 분류돼 있으나 가족이민은 사실상 중단된 셈이다. 

배우자 초정은 문호가 열려 있으나 이민성은 영주권 취득만을 노린 사기 결혼 이민을 막는다는 명분에서 심사를 강화했다. 

캐나다에 들어와 결혼후 이민 신청을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출신국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사실혼 여부를 확인받도록 해 시간과 절차가 복잡해 졌다.

경제 이민분야는 주로 전문인력과 투자-사업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투자 금액과 자격 조건등도 크게 높아졌다. 

이민성은 투자 –사업 프로그램에 중국인들만이 몰려든다는 지적이 나오자 올해 1월부터 ‘급행이민제도(Express Entry)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젊은층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신청후 6개월 이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민성은 이와관련 “고용주와 신청자를 연결해 이민후 바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정부는 연결 창구 역활을 맡는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일각에서는 “신청후 수년째 심사를 기다리고 있는 이민 희망자들이 수십만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제도는 반칙 이민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선착순으로 이민을 받던 관례를 깨고 고용주의 편리만을 감안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성은 “고용주는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해야만 이 제도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의 연 이민쿼터는 25만명 선으로 연방 각정당은 선거때 마다 이민자를 늘리겠다고 공약하지만 실현된 경우는 거의 없다.

 지난 2002년 당시 자유당정부는 노동인력 부족현상을 우려해 전문인력을 대상으로한 임시취업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보수당정부가 들어서며 저임금 직종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이로인해 2008년이후 가족이민분야로 정착한 새 이주자수가 15% 줄어들었고 난민수는 50%나 감소했다.

이민옹호단체와 시민 단체등 70여개 단체가 당시 성명서를 내고 “가족초청이민에관한 모든 규제를 없애고 문호를 전면 개방하라”고 촉구한바 있다. 

그러나 연방 정치권은 이를 외면했다.

전통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인도주의 모범국가로 평가받아온 캐나다는 보수당정부이후 난민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주 듣고 있다. 

국영CBC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는 지난해 1천여명의 시리아 난민을 받아 들였으나 국제사회에 약속한 숫자보다 크게 적은 수치였다. 
알렉산더 이민장관은 “캐나다는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많은 난민이 정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은 캐나다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시리아 난민 1만여명을 수용해 달라고 요청한바 있다. 

한편 가족이민과 투자 사업 이민 부문, 급행이민제도에 더해 보수당정부가 강행한 이민분야별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방전문인력이민프로그램(PSWP) = 엔지니어, 의료, 금융 등 50여개 전문직 인력을 대상으로 연 8만여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정착해왔으나 지난 2013년부터 언어능력 요건을 강화하고 신청쿼터를 제한해 까다로워졌다.

이민성은 2013년 1월부터 FSTP를 보완해 캐나다에서 시급히 필요로하는 전기공, 용접공 등 90여개 특정분야 기술인력을 유치하고 있다.

*캐나다 경력이민제도(CEC) = 외국출신 유학생으로 캐나다 대학을 졸업하고 단기취업을 통해 캐나다내 경력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대상으로 해당 자격자에데 1년이내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다. 

*주정부 지명이민(PNP)확대 = 퀘벡과 온타리오주 등 각주 정부는 연방정부와 협약에 따라 자체 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방정부가 각주에 이민자 쿼터를 배정하고 주정부가 자체 차원에서 필요한 인력을 선발해 이민을 받아들이는 제도다. 전체 이민자들중 약 15%가 이 제도를 통해 캐나다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이민 개편 = 보수당정부는 지난 1970년대부터 시행해 오던 기존 기업이민제도를 중단하고 2013년부터 창업이민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캐나다로 유치하면 고용창출 효과와 경제 기여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창업주를 대상으로 조건없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기존 투자이민 폐지 = 160만 캐나다달러의 자산을 갖고 있고 5년간 캐나다에 80만달러 이상 투자하는 경우 영주권을 발급하는 제도였으나 성과가 거의 없다는 결론에 따라 지난해 폐지됐다.

*자영업/문화 이민제도 =예술가, 문화인, 체육인 등에 국한해 스스로 고용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격자에 대해 이민을 허용하는 제도로 한국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것이다.

*유학생 비자발급제도 개편 = 이민성은 지난해 6월부터 해외 유학생 유치를 늘리기 위해 비자제도를 개편했다. 

외국 유학생이 캐나다 경제에 기여가 높다고 평가해 비자 발급 규정을 크게 완하해 오는 2022년까지 유학생을 45만명까지 유치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