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범죄자 대다수, ‘치료 사각지대’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정신질환 범죄자 대다수, ‘치료 사각지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5-03-20 08:52

본문

도움요청도 묵살 일쑤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범죄자의 대다수가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치료를 위해 도움을 청했던 것으로 나타나 동종 범죄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간된 캐나다 정신의학 저널에 따르면 온주, 퀘벡주, BC주의 1천800건의 사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범죄자 중 72%가 범죄 자행 전 최소 1번 정신병동에 입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신질환자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나서 치료를 제공하는 사후약방문식의 현행 대응방식에서 벗어나 원천적으로 치료 접근성을 높여 이들이 통상 제일 먼저 찾는 민간 정신병원과 범죄 자행후 수용되는 법의학 정신병원 간의 간극을 줄일 필요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보편적인 인식과 달리 이들 정신질환자들의 범행 대상은 대부분 가족이나 지인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의 34%가 가족을 대상으로 저질렀으며, 21%가 질환자의 지인, 23%가 경찰이나 정신병원 직원, 23%만이 낯선 사람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캐나다내 범죄 중 퀘벡주가 가장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에게 관대하며 온주가 가장 엄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이나 심신미약으로 무죄를 선고 비율은 퀘벡이 1천명당 6.08명으로 국내에서 가장 높았고 온주가 1000명당 0.95비율로 국내에서 가장 낮았다. 국내 평균은 1000명당 1.8명 수준이였다. [토론토중앙일보]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22,385건 781 페이지

제목
[밴쿠버] 99번 고속도로 사고, 싸이클러 포함 3명 사… 지난 5월 31일(일), 휘슬러에 인접한 펨버튼(Pemberton)을 지나는 99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두 대의 자전거를 친 사고로 싸이클러 2명과 차량 동승자... EverWhip 06-01

[밴쿠버] 99번 고속도로 사고, 싸이클러 포함 3명 사… 지난 5월 31일(일), 휘슬러에 인접한 펨버튼(Pemberton)을 지나는 99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두 대의 자전거를 친 사고로 싸이클러 2명과 차량 동승자... EverWhip 06-01
[밴쿠버] 대중교통 주민투표 결과, 6월 말에 발표될 듯 "총선보다 적은 인력 배치로 개표 오래 걸려" 지난 5월 29일(금)에 0.5% ... EverWhip 06-01
[밴쿠버] 대중교통 주민투표 결과, 6월 말에 발표될 듯 "총선보다 적은 인력 배치로 개표 오래 걸려" 지난 5월 29일(금)에 0.5% ... EverWhip 06-01

[밴쿠버]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노스밴 9위 … 온타리오와 퀘벡의 중소도시 높은 평가, BC주는 이민자 정착하기 좋은 지역 머니센스(Money Sense)... EverWhip 06-01
[밴쿠버] 캐나다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노스밴 9위 … 온타리오와 퀘벡의 중소도시 높은 평가, BC주는 이민자 정착하기 좋은 지역 머니센스(Money Sense)... EverWhip 06-01
[밴쿠버] 여론조사, 답변자 3/4이 '빈 집 세금에 동… 젊은 층 동의 비율 높아, 내 집 소유자 입장은 다소 갈려 날로 높아지는 밴쿠버 집 값에 대한 정치권의 적극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1일(월)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답변자 3/4이 ‘빈 집에 대한 세금... EverWhip 06-01
[캐나다] 캐나다 ‘친 이민 국가’ 명성 퇴색 가족초청 이민을 규제하고 시민권 취득 조건을 강화한 연방보수당정부의 정책에 따라 캐나다가 이민자에 인색해 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유럽 민간 연구단체인 이주정책그룹(MPG)이 27일 발표한 ‘2015 이주자통합정책지수(MIPEX)’... redbear300 06-01

[밴쿠버] 핀 도넬리 연방하원의원, 한인 사회와 간담회 …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핀 의원(좌측 첫번째)과 돈 의원(좌측 두번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올해 말에 예정된 연방 총선을 앞두고 한인 사회를 향한 정치인들이 발걸음이 늘고 있다. 핀 도넬리(Fin Donnelly, 뉴 웨스트민스터-코퀴틀람-포트 무... nino 05-29
[밴쿠버] 핀 도넬리 연방하원의원, 한인 사회와 간담회 …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핀 의원(좌측 첫번째)과 돈 의원(좌측 두번째)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올해 말에 예정된 연방 총선을 앞두고 한인 사회를 향한 정치인들이 발걸음이 늘고 있다. 핀 도넬리(Fin Donnelly, 뉴 웨스트민스터-코퀴틀람-포트 무... nino 05-29
[밴쿠버] '캐나다 데이 폭탄 테러' 공판 마무리 단계 형사 측 변호사, "동정심에 흔들리지 말라" 당부 지난 2013년, ‘캐나다 데이 테러... EverWhip 05-29
[밴쿠버] 엘 니뇨로 무더운 올 여름, 캠프파이어 주의해… 예년보다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BC 주 곳곳에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캠핑 시즌이 시작되었으나, BC주 전체에 캠프파이어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현재 이 금지령은 철회된 상태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요구되는 것이 바로 철저한 준비다... EverWhip 05-29

[밴쿠버] 엘 니뇨로 무더운 올 여름, 캠프파이어 주의해… 예년보다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BC 주 곳곳에서 산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캠핑 시즌이 시작되었으나, BC주 전체에 캠프파이어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현재 이 금지령은 철회된 상태이다. 이럴 때 일수록 요구되는 것이 바로 철저한 준비다... EverWhip 05-29
[밴쿠버] 교통 세금 주민투표 마무리, 양 진영 모두 "… "투표 기간 너무 길었다" VS "정부 결정에 맡겼어야 했다" 지난 29일(금), 0.5%의 교통체증 개선 소비세 시행 여부를 결정 짓는 대중교통 주민투표(Transit Refere... EverWhip 05-29
[밴쿠버] 교통 세금 주민투표 마무리, 양 진영 모두 "… "투표 기간 너무 길었다" VS "정부 결정에 맡겼어야 했다" 지난 29일(금), 0.5%의 교통체증 개선 소비세 시행 여부를 결정 짓는 대중교통 주민투표(Transit Refere... EverWhip 05-29
[밴쿠버] 레이크 보건부 장관, '담배 약국 판매 금지 … BC 주의회가 올 봄 시즌을 마무리짓고 있는 가운데, 테리 레이크(Terry Lake) 보건부 장관(Health Minister)이 “약국에서의 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BC 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약... EverWhip 05-29

[캐나다] 앨버타 주, 추가 교육 예산 1억 3백만 달러… (사진= 앨버타 주 청사) 앨버타 주의 새 주지사로 선출된 레이첼 노슬리(Rachel Notley, NDP)가 주 교육예산으로 1억 3백만 달러를 추가 투입했다.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지난 정부에서 삭... 허정민 05-28
[밴쿠버] 야외 활동 늘어나는 봄, 부상 신고도 UP ! "준비 운동 철저히 하고 무리하게 운동 운동 하지 말아야" 맑고 따뜻해진 날씨에 하이킹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운동하면서 발생하는 부상도 증가하는 등 교민들의 요구되고 있... EverWhip 05-28
[밴쿠버] 야외 활동 늘어나는 봄, 부상 신고도 UP ! "준비 운동 철저히 하고 무리하게 운동 운동 하지 말아야" 맑고 따뜻해진 날씨에 하이킹 등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운동하면서 발생하는 부상도 증가하는 등 교민들의 요구되고 있... EverWhip 05-28
[밴쿠버] 그랜빌 아일랜드 마켓, 도난 사건 이어져 경찰 "용의자 있으나 계속 조사 중" 그랜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의 퍼블릭 마켓에서 5일 연속 도난 사건이 발생해 가게 업주들이 마켓 운영회사를 상대로 안전 조치... EverWhip 05-28

[밴쿠버] 그랜빌 아일랜드 마켓, 도난 사건 이어져 경찰 "용의자 있으나 계속 조사 중" 그랜빌 아일랜드(Granville Island)의 퍼블릭 마켓에서 5일 연속 도난 사건이 발생해 가게 업주들이 마켓 운영회사를 상대로 안전 조치... EverWhip 05-28
[밴쿠버] 교통청, 타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 195만대 … 폭발 위험 경고 에어백, 여러 대형 제조사 모델에 사용 캐나다 교통청(Transport Canada)이 ‘타카타(Takata) 에어백 장착 차량이 현재까지 195만대 가량 리콜되었다&rsq... EverWhip 05-28
[밴쿠버] 교통청, 타카타 에어백 장착 차량 195만대 … 폭발 위험 경고 에어백, 여러 대형 제조사 모델에 사용 캐나다 교통청(Transport Canada)이 ‘타카타(Takata) 에어백 장착 차량이 현재까지 195만대 가량 리콜되었다&rsq... EverWhip 05-28
[밴쿠버] 나나이모, 고등학교 교장 현금 도난 혐의 조사 취임 직후부터 5개월 동안 5천 달러 이하 도난 밴쿠버 섬 나나이모 지역에서 고등학교 교장이 학교... EverWhip 05-28

[밴쿠버] 나나이모, 고등학교 교장 현금 도난 혐의 조사 취임 직후부터 5개월 동안 5천 달러 이하 도난 밴쿠버 섬 나나이모 지역에서 고등학교 교장이 학교... EverWhip 05-28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