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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연방 보수당 정부 추진 'S-7' 법안, 새 논쟁 야기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5-03-13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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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반테러법 빌 C-51(Bill C-51)이 많은 논쟁을 낳고 있다. 그런데 또 다른 법안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수당 정부는 이민자 등 소수계 커뮤니티에서 성행하는 일부다처제 금지,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한 결혼’ 을 금지하는 법안 ‘빌 S-7’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 정식 명칭은‘미개한 관습에 대한 무관용법(Zero Tolerance for Barbaric Cultural Practices Act)’이다. 여당 보수당이 발의한 이 안건은 2월 17일, 하원의회 독회가 시작되었고, 3월 23일 열릴 마지막 논의 이후 표결에 붙여지게 된다. 이곳을 통과할 경우 상임 위원회의 검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일부 이민자, 또는 소수계 커뮤니티의 특수한 혼인 방안에 대해 ‘미개하다’고 지적한 안건 명칭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제이슨 케니(Jason Kenney) 이민부 장관은 “새 안건에서 특수 상황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현한 것이며, 정부는 이러한 관습이 ‘다문화’라는 이름아래 정당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 안건의 주요 요점은 크게 네 가지다.

만 16세 미만의 혼인 전면 금지, 강제 혼인 금지, 외국에서의 강제 혼인이나 미성년자 혼인을 위한 출국 금지,그리고 일부다처 관계자의 캐나다 이민 금지다. 현재 캐나다에서 일부다처 혐의를 받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BC 주민이다. BC주 남부 내륙에 위치한 바운티풀(Bountiful)의 모르몬교 커뮤니티 리더윈스튼 블랙모어(Winston Blackmore)와 제임스 올러(James Oler)다.

블랙모어는 24명의 부인, 그리고 올러는 4명의 부인과 결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2009년에 BC주 검찰에 기소되었으나, BC 고등법원이 기각했다. 지난 해 8월, 피터 윌슨(Peter Wilson) 검사에게 또 다시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이민자는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또 ‘미성년자의 본인 의사와 무관한 혼인’은 주로 인도계 커뮤니티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 여당은 온타리오에 있는 남아시아계 법률상담소(South Asian Legal Clinic of Ontario) 보고서를 인용해 “2010년부터 2013까지, 온타리오와 퀘벡 지역에서만 최소 219건의 강제 혼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상담소는 빌 S-7을 두고 “문제 삼고 있는 혼인에 대한 조사가 부족한 상태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여성에 대한 학대가 ‘문화적 차이로 인해’특정 소수 커뮤니티에서만 발생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여지가 있다”고 비난했다.

상담소의 디파 마투(Deepa Mattoo)는 “강제 혼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치나 폭행 행위는 이미 형사법의 제약을 받는다. 강제 혼인 문화 자체가 갖는 문제점은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며 “강제 혼인을 당한 여성들이 자신의 가족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오히려 사실을 숨기려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세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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