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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하퍼 정부, 선거를 위한 여론조사에 지속적인 예산지출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5-06-1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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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자문위원회, 두가지  추가적 여론조사 지시


하퍼 정부는 올해 10월에 예정된 연방 총선을 대비해서 '정부 예산 초과 지출'과 '상원의 미래' 등 캐나다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뜨거운 주제를 중심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총리실의 자문위원회는 2014-15년도에 지출이 예정된 2십5만 달러의 관련 예산중 16만여 달러를 이번 여론조사 비용으로 배정했고. 여론조사단체인 '해리스 데 시마' 에게 매년 늦 여름 및 한겨울철에 해오던  여론조사의 시기를 변경해서 지난 봄에 실새된 여론조사내용을 토대로 6월중에 여론조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해리스 데 시마'가 지난 봄에 진행했던 여론조사는 상원의 폐지와 유지, IS에 대한 미국의 무력사용에 대한 캐나다군의 동참여부, 세금의 증세 및 감세에 대한 캐나다인들의 의견 등을 조사한 바 있다.

 

레이몬드 리벳 총리실 대변인은  여론조사가 추가로 지시되었음을 확인하며  " 정부의 각종 정책과 진행 상황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최근 인식과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2014-2015년도의 추가적인 연론조사 연구 수행의 승인을 요청 했다"고 언론사들의 관련 질문에 이메일 답신으로 밝혔다.

 

그러나 리벳 대변인은 해리스 데 시마의 6월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지출 사항과 그 밖에 올해에 실시될 다른 여론 조사에 대한 관련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2006년 집권한 연방 보수당은  2012과 2013년도에는 정부의 각종 여론조사비용으로 31,000,000달러비용을 지출하며 매해 4백30만달러 정도씩 예산을 줄여 왔지만 2014년 부터 관련비용을 5백만달러를 증액한 상황이다.

 

그리고 2014-2015 회계년도에는 그동안 총리실,정부의 각 부처 및 각종 여론조사 연구의 해당 부처 등이 각각의 조사 단위별로 소비 된 예산중 가장 높은 금액인 410,278달러의 집행을 예정하고 있다.

 

작년 10월 29일, 스티븐 하퍼 총리는 국립 전쟁 기념관과 국회에 대한 10월 22일의 개인 테러 공격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에 25,781달러 가치를 승인한 바 있다.  또한 올해 3월6일 진행한 총리의 역활 수행에 대한 여론 조사 비용으로 134,500달러를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연방 재무부와 또 다른 주요부서 들의 최근  실시 여론 조사들의 양도 증가하고있다. 

 

2014-2015 회계년도에 '여론 조사와 주요 이슈그룹에 대한 동향 분석 비용'으로 2010년 이후 최고치인  51만2천달러 라고 연방 재무부 웹사이트는 밝히고 있다.  

 

연방 정부의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정책에 대한 여론 조사를 사설 기관에 의뢰할 경우  데이터 수집, 완료 6 개월 이내" 결과를 정부 기록 보관소와 정부 도서관의 웹 사이트에 게시 함 으로써 조사의 내용을 야당 및 관련 연구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2010년 4월 부터는 연방 총리실의 자문위원회 등 별정기관이 도 맡아 진행하는 핫 이슈에 대한 여론기초 데이터 분석등의 정책 자료수집 내용은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정보공개 법에 의해 공개를 요청 받을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그러나 총리실 자문위원회는 총리와 각 내각 장관들의 의사 결정에 관련된 기초 정책자료임을 내세워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공개 요청을 거절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하퍼정부는 선거를 대비한 정책 홍보용 광고와 당파성이 짙은 여론조사에 대한 비용지출로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 경제실천 계획에 대한 광고예산 지출에 대해선 아직 국회 심의에 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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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NDP의 하원 의원인 피터 줄리안(위 사진)은  여론조사 비용이 집권 보수당의 당파적 이익을 위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보수당은 자신들의 재 집권을 위해 일반적인 윤리적 정당활동의 방식을 깨고 있으며 이 정부는 정직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타와 에서 활동하는 여론 조사 전문기관  Phoenix SPI 의 대표이사인 Stephen Kiar는 연방 선거가 근접함에 따라 여론 조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며 "선거전에 임하는 집권정당 및 각 정당이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공약 개발을 위해 선거기간 훨씬 이전 부터 여론조사를 시작 하는것은 당연하다 "고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선거일자와 각 정당의 정책광고 및 선거운동 방향에 따라 여론조사의 양적 추세는 항상 변화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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