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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안티-테러법에 시큰둥한 연방 신민당, "개인이 저지른 범죄, 테러라고 하기엔..."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11-25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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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국회에서 하퍼 총리에게 “개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 조직적으로 계획된 테러 범죄의 차이점을 이해하느냐?” 며 강하게 질책하는 토마스 멀케어(Thomas Mulcair) 연방 신민당 당수

(이지연 기자)

보수당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새로운 안티-테러법 ‘빌 C-44’를 두고 연방 신민당(NDP)이 보수당, 자유당과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멀케어(Thomas Mulcair) 신민당 당수는 보수당 연방 정부의 안티-테러법 강화를 두고 “캐나다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입법안만을 지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멀케어는 지난 10월에 발생한 두 차례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총리, 그리고 저스틴 트루도(Justin Trudeau) 연방 자유당 대표와 입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캐나다 언론과 정치계가 ‘테러(Terror)’라고 규정한 두 사건에 대해 “두 사람의 개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라고 보고, 테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두 사건을 테러 공격이라고 규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집단이 아닌 개인이 저지른 일이라는 점과, 가해자의 전과 기록 등을 지목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또 멀케어는 연방 국회에서 하퍼 총리에게 “개인이 저지른 끔찍한 범죄와 조직적으로 계획된 테러 범죄의 차이점을 이해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에 하퍼 총리는 “한 사람의 개인이 저지른 범죄도 ‘테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테러 공격으로 정의될 수 있다. 또 계획된 테러 범죄도 얼마든지 한 사람의 개인에 의해 자행될 수 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멀케어는 또 테러 방지를 위해 RCMP와 CSIS 등 캐나다 안보 기관들의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RCMP는 물론 캐나다의 안보 기관들은 더 많은 권환을 부여받기 이전에 이미 주어진 권환을 100%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그는 “종교적 극단주의와 흉악 범죄들은 정신 질병과도 연관이 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방 정부는 각 주정부와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연방 신민당의 공공안전 비평가(Public Safety Critic) 랜덜 게리슨(Randall Garrison)은 지난 24일(월), 빌 C-44의 합헌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스티븐 블레이니(Steven Blaney) 공공안전부 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에게 “법무부(Ministry of Justice)로 부터 충분한 조언을 얻었는지”를 물었습니다.

블레이니 장관은 현장에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그의 대변인이 후에 CBC 뉴스 측에 “정부 소속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충분한 자문을 받고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게리슨 크리틱은 또 “빌 C-44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미팅이 2회 예정되어 있는데, 모두 합쳐 4시간 정도의 시간만이 주어져 이와 같이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기에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을 표했습니다. 이에 블레이니 장관은 “빌 C-44은 총 일곱 페이지의 분량”이라며 “미팅 시간이 충분치 못하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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