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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실패한 투자이민제도 - 난민보다 낮은 투자이민자의 소득세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5-03-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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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해 시작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투자이민제도 익스프레스 엔트리가 큰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1천만 달러의 재산 총액과 최소 2백만 달러의 캐나다 펀드 투자액 등 한층 높아진 기준이 교민 사회를 크게 놀라게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홍콩의 영자 신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가 ‘지난 30년 동안 캐나다의 난민

이민자들이 투자 이민자들보다 더 많은 총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기자 이안 영(Ian Young)이 쓴 기사였습니다.

영 기자는 캐나다 이민국(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으로부터 입수한 이민자 소득 신고 데이터를 근거로 제시하며 “캐나다 투자 이민제도는 실패한 제도”라고 평했습니다. 영 기자가 정부로부터 입수한 데이터는 1980년대부터 지난 해까지 집계된 이민자들의 소득 신고 및 소득세 납부액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1980년 이후 투자이민제도를 통해 캐나다에 온 이민자 중 일부만이 계속 캐나다에 살고 있다. 이들 중 소득을 신고하는 사람은 과반도 되지 않으며, 이들이 신고하는 연소득은 평균 1만 8천달러에서 2만 5천 달러 정도”라고 이민국 데이터를 토대로 설명했습니다.

반면 종종 ‘세금 구멍(Tax Drainage)’이라고 멸시받기도 하는 난민 이민자들의 경우 “과반이 이민 초기 10년 중 소득 신고를 하며, 이들의 평균 연소득은 1만 7천 5백 달러 정도다. 또 시간에 따라 소득률이 상승하며 경제 이민자들과 같은 수준인 연 3만 달러에 이르는 경우도 많다”고 영 기자는 전했습니다.

영은 투자 이민자들의 소득 신고율이 낮은 이유로 “둘 중 하나다. 캐나다에 오기 전부터 백만장자였던 이들이 기존 재산만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굳이 잘 되는 업체를 문닫고 이 곳에 와 새로 사업을 시작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그는 소득 신고 데이터 외에도 “캐나다 경제에서 투자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존재감이 미미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캐나다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았던 이 제도는 단지 ‘여권 판매(Cash-for-Passport Deal)’에 지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의 기사를 접한 리치몬드 지역의 이민 변호사 크리스 호(Chris Ho)는 낮은 소득율을 기준으로 캐나다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고 평가하는 것에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호는 “투자 이민자들은 이름 그대로 입국과 동시에 캐나다에 큰 돈을 투자한 사람들이다. 또 이들은 소득세 대신 높은 재산세와 소비세를 정부에 내고 있다. 이들은 1백만 달러 이상 가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 동시에 왕성한 소비자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투자이민제도에 대해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는 “이들이 캐나다에 투자한 돈과 캐나다에 가지고 온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재산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에 대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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