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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연방정부의 비용절감 정책, 범죄예방 발목잡나?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5-02-20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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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MP의 아동 포르노 감시 예산 1/4 미지출, 정부의 비용 절감 정책 때문?

(이지연 기자)

공영방송 CBC가 공공안전청(Public Safety Canada)에서 입수한 내부 문건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아직 미완성 단계의 보고서인데 그 내용인 즉, ‘RCMP가 아동 포르노 감시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할당받은 예산을 모두 집행하지 않고 1/4을 아껴두었다’는 것입니다.

담당 기관 ‘National Child Exploitation Co-ordination Centre’를 통해 시행되었던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04년 자유당 연방 정부에 의해 처음 기획되었던 것이나, 이후 보수당 정부의 치안 강화 정책 아래 시행된 것입니다.

공공안전청의 보고서가 문제 삼고 있는 기간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로, 이 기간 동안 매년 8백만 달러의 예산이 이 프로그램에 할당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5년 동안 매년 평균 2백만 달러의 예산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이 문건은 또 ‘같은 시기 온라인 신고 창구 ‘사이버팁(Cybertip.ca)’을 통해 접수된 신고 사례는 크게 늘어난 것에 반해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은 오히려 줄었다’고 전하며, 연방 정부의 예산 절감 플랜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습니다.

프로젝트 시행 시기 정부가 예산 절감 계획을 함께 시행하면서 RCMP가 할당 받은 전체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집행하지 않았는데, 아동 포르노 감시 예산 역시 그 중 일부였다는 설명입니다.

프로그램 참여 기관 중 한 곳인 아동보호센터(Canadian Centre for Child Protectioin)의 시그니 아네이슨(Signy Arnason)은 “2012년의 아동 포르노 관련 신고 건수는 1만 건 정도였던데에 비해, 현재는 연 4만여 건 수준으로 크게 늘었다”고 말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공공안전청의 조시 시로이즈(Josee Sirois) 대변인은 “RCMP가 해당 프로그램 예산을 모두 지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장 큰 원인은 인력 고용에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로이즈는 “민감한 사안이니만큼 고용 기준이 매우 높았고, 조건에 충족하는 인력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RCMP 측 대변인 해롤드 파이더러(Harold Pfeiderer) 서전(Sgt.)은 이 보고서가 “아직 작성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의 내부 문건”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파이더러는 “미발표 상태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 보고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시간에 따라 하락세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동시에 ‘RCMP가 사이버팁 웹사이트를 통해 접수된 신고들 중 상당수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그 원인 중 하나는 신고 응답 시스템의 개발 과정에 많은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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