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업계, 이용자 정보요청 공개 두고 의견 엇갈려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정부와 이동통신업계, 이용자 정보요청 공개 두고 의견 엇갈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12-02 19:14

본문

오타와 연방정부와 통신업계 사이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3대 이동통신 회사 중 텔러스(Telus), 로저스(Rogers)와 정부의 공공안전부(Minister of Public Safety)가 ‘정보 공개’를 두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르는 정보 공개는 이동통신사 측이 정부 소속의 공공 기관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것에 대해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이릅니다.

이용자 정보를 요청한 기관들은 경찰 기관 RCMP와 정보기관 CSIS(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그리고 통신 안보기관 CSEC(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 Canada) 입니다. 이 중 CSIS와 CSEC는 현재 보수당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안티-테러법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캐나다인들이 안보 기관들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정보 수집 여부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지난 해, 미국의 안보 기관 NSA(National Security Agency)가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통해 방대한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6월, 전 NSA 소속 컴퓨터 프로그래머 에드워드 스노우든(Edward Snowden)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폭로되었는데, 캐나다를 비롯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소속 영연방 국가들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비슷한 방식을 사용해 미 NSA와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이동통신 회사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로저스 사는 올 6월 ‘투명성 리포트’를 발표했으며, 텔러스는 3개월 후인 9월에 역시 비슷한 내용의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로저스는 ‘정부 기관 및 안보 기관들로부터 대략 17만 5천 건의 이용자 정보를 요청받았으며, 그 중 7만 4천 여 건은 법원 명령 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텔러스 사 역시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10만 3천여 건의 이용자정보를 요청받았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대형 이동통신사 벨(Bell)은 아직 이와 같은 리포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텔러스 사는 지난 4월 17일, 공공안전부의 프랑소와 귀몽(Francois Guimont) 차관(Deputy Minister)과 미팅을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공공안전부 내부 문건 하나가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문건은 올 4월, 텔러스 사와 귀몽 장관의 미팅 전 날, 린다 클레어몽(Lynda Clairmont) 사이버 안보 담당자가 귀몽에게 보낸 것으로 ‘텔러스 사에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의 구분을 정확히 짚어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건에서 클레어몽은 ‘이동통신사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은 일반 공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대중이 원한다고 해서 민감한 정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되며, 공개 시에는 충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들 사이에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입장 차이와 이로 인한 다소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텔러스 사와 공공안전부 측은 4월 17일 미팅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로저스 사의 케빈 스패포드(Kevin Spafford) 대변인은 “6월에 발표된 투명성 리포트와 관련해 정부 기관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리포트로 인해 안보 기관들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피해가 간다 해도 우리로서는 소비자들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JT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목록

Total 22,762건 836 페이지

제목
[밴쿠버] 다시 높아지는 가스 값, 도매 거래율 상승 때… 지난 주말,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하락하던 가스 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애널리스트 마이클 어빈(Michael Ervin)은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도매 업체 및 기관들이 재고를 쌓아두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원인을 분석했다.... 02-02

[밴쿠버] 다시 높아지는 가스 값, 도매 거래율 상승 때… 지난 주말, 국제 유가 하락 영향으로 하락하던 가스 값이 다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다. 애널리스트 마이클 어빈(Michael Ervin)은 “가스를 대량으로 구매하는 도매 업체 및 기관들이 재고를 쌓아두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며 원인을 분석했다.... 02-02
[밴쿠버] 크리스마스 장식, 언제 떼는게 맞을까? "12월 지나면 내려야" vs "2월도 눈 내리는 겨울"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 중 하나가 화려하게 장식된 캐나다 주택의 크리스마스 장식들이다. 그런데 이 장식을 언제 정리하는게 맞는 것일까? 크리스마스 장식을 중요한 계절 행사로 여기는 가정들은 대체로 12... 02-02
[밴쿠버] 크리스마스 장식, 언제 떼는게 맞을까? "12월 지나면 내려야" vs "2월도 눈 내리는 겨울"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 중 하나가 화려하게 장식된 캐나다 주택의 크리스마스 장식들이다. 그런데 이 장식을 언제 정리하는게 맞는 것일까? 크리스마스 장식을 중요한 계절 행사로 여기는 가정들은 대체로 12... 02-02

[밴쿠버] 포트 출입 자격 잃은 트럭 운전사들, 시위 계… "포트 결정, 투명하지 못해"지난 1월 31일(토), 포트 메트로 밴쿠버(Port Metro Vancouver) 출입 자격을 잃게 된 트럭 운전사들과 업계 종사자들이 써리의 홀랜드 파크(Holland Park)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도 참여해 ... 02-02
[밴쿠버] 포트 출입 자격 잃은 트럭 운전사들, 시위 계… "포트 결정, 투명하지 못해"지난 1월 31일(토), 포트 메트로 밴쿠버(Port Metro Vancouver) 출입 자격을 잃게 된 트럭 운전사들과 업계 종사자들이 써리의 홀랜드 파크(Holland Park)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어린 자녀들을 포함한 가족도 참여해 ... 02-02
[밴쿠버] 교통체증 개선 소비세 확정될 경우, PST 7… 시스템에 새로운 세금 등록 비용 절감 위해토드 스톤(Todd Stone) BC 교통부 장관이 트랜스링크 시장의회(Mayor’s Council on Transportation) 에 ‘0.5%의 교통체증 개선 소비세(Congestion Improvement Tax)가 확정... 02-02
[밴쿠버] 교통체증 개선 소비세 확정될 경우, PST 7… 시스템에 새로운 세금 등록 비용 절감 위해토드 스톤(Todd Stone) BC 교통부 장관이 트랜스링크 시장의회(Mayor’s Council on Transportation) 에 ‘0.5%의 교통체증 개선 소비세(Congestion Improvement Tax)가 확정... 02-02

[캐나다] 캐나다 반 테러법 강화… "지지만 해도 징역 … 캐나다가 30일 한층 강화된 반 테러법안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반 이슬람국가(IS) 대열에 합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스디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단순히 테러 공격을 촉구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 테러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01-31
[밴쿠버] 베스트 직업은 '의사 보조사'…평균 연봉 11… 의사가 돈 잘 버는 직업이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상식이다. CNN 머니가 온라인 임금정보업체 페이 스케일과 공동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돈을 번 직업은 정형외과 의사였다. 평균 연봉이 41만달러. 이어 마취과 의사, 응급의학과 ... 01-30
[밴쿠버] 포트 메트로, "트럭 면허 갱신 대상 선정 과… "소규모 운송회사 경력 무시" 비난도지난 주, 포트 출입 트럭 면허 재발급 대상을 발표한 포트 메트로 밴쿠버(Port Metro Vancouver)가 일자리를 잃게 된 운전사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포트는 출입 자격을 가지고 있던 트럭 운... 01-30
[밴쿠버] 포트 메트로, "트럭 면허 갱신 대상 선정 과… "소규모 운송회사 경력 무시" 비난도지난 주, 포트 출입 트럭 면허 재발급 대상을 발표한 포트 메트로 밴쿠버(Port Metro Vancouver)가 일자리를 잃게 된 운전사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포트는 출입 자격을 가지고 있던 트럭 운... 01-30

[밴쿠버] 캐나다 서부, 연쇄 은행강도범 기승 총기 소지한 강도범, BC주와 앨버타 등에서 현금 갈취연쇄 은행강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RCMP는 주 초에 “지난 8주 동안 BC주 뿐 앨버타와 마니토바, 사스카치완 지역에서 동일범으로 보이는 은행 강도 사건이 8건 발생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01-30
[밴쿠버] 캐나다 서부, 연쇄 은행강도범 기승 총기 소지한 강도범, BC주와 앨버타 등에서 현금 갈취연쇄 은행강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RCMP는 주 초에 “지난 8주 동안 BC주 뿐 앨버타와 마니토바, 사스카치완 지역에서 동일범으로 보이는 은행 강도 사건이 8건 발생했다”며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01-30
[밴쿠버] BC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고 기업은? 희비 엇갈린 소매업계와 교통 서비스, 루루레몬 추락도 눈에 띄어BC 비즈니스 매거진(BC Business Magazine)이 입소스 리드(Ipsos Reid) 사와 함께 BC 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소매업계와... 01-30
[밴쿠버] BC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연고 기업은? 희비 엇갈린 소매업계와 교통 서비스, 루루레몬 추락도 눈에 띄어BC 비즈니스 매거진(BC Business Magazine)이 입소스 리드(Ipsos Reid) 사와 함께 BC 주에 연고를 두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주민들의 의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소매업계와... 01-30

[밴쿠버] 두번 째 조류독감 감염자 발생 함께 중국 방문한 남편, 현재는 회복 중BC 주에서 북미 사상 두번 째 조류 독감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주 초에 보도된 첫 감염자의 남편이다. 이들 부부는 중국을 여행한 후 지난 12일(화)에 귀국했으며, 그 중 여성이 14일(목)부터 독감 증세를 보인 후 H... 01-30
[밴쿠버] 두번 째 조류독감 감염자 발생 함께 중국 방문한 남편, 현재는 회복 중BC 주에서 북미 사상 두번 째 조류 독감 감염자가 발생했다. 이주 초에 보도된 첫 감염자의 남편이다. 이들 부부는 중국을 여행한 후 지난 12일(화)에 귀국했으며, 그 중 여성이 14일(목)부터 독감 증세를 보인 후 H... 01-30
[밴쿠버] 놈 BC 농림부 장관, 컨츄리 라이프 100주… 초창기 Country Life in BC 모습지난 1915년에 창간된 컨츄리 라이프 BC(Country Life in BC) 가 100주년을 맞았다. '컨츄리 라이프'는 BC주 농업 현황과 최신 기술 개발 등을 전하는 미디어 매체로서 자리매김을 해 왔다.&nb... 01-29
[밴쿠버]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 열차 운행 지연 출근… 스카이트레인에 이어 이번에는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West Coast Express)열차가 운행 지연으로 출근길 혼란을 빚었다. 지난 27일(화)과 29일(목) 양일 아침에 열차가 예정보다 늦게 운행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27일에는 화물 열차가 ... 01-29

[밴쿠버]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 열차 운행 지연 출근… 스카이트레인에 이어 이번에는 웨스트코스트 익스프레스(West Coast Express)열차가 운행 지연으로 출근길 혼란을 빚었다. 지난 27일(화)과 29일(목) 양일 아침에 열차가 예정보다 늦게 운행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27일에는 화물 열차가 ... 01-29
[밴쿠버] 포트 면허 갱신 실패 트럭 운전사들 시위 행진 28일(수)에 이어 오늘 30일(금)도 시위 예정지난 23일(금)부터 포트 메트로 밴쿠버(Port Metro Vancouver) 출입이 불허된 트럭 운전사 3백 여명이 본격적으로 시위를 시작했다. 포트는 기존의 트럭 회사 165개 중 68개 업체 면허만을 갱신... 01-29
[밴쿠버] 포트 면허 갱신 실패 트럭 운전사들 시위 행진 28일(수)에 이어 오늘 30일(금)도 시위 예정지난 23일(금)부터 포트 메트로 밴쿠버(Port Metro Vancouver) 출입이 불허된 트럭 운전사 3백 여명이 본격적으로 시위를 시작했다. 포트는 기존의 트럭 회사 165개 중 68개 업체 면허만을 갱신... 01-29
[밴쿠버] 밴쿠버 젊은 세대, 2형 당뇨병 환자 늘어나는… 30세 미만 당뇨 환자 중, 성인 당뇨 비율이 소아 당뇨 앞서밴쿠버 시에서 보건 및 의료 시설을 운영하는 천주교계 단체인 ‘Providence Health Care in Vancouver’가 ‘최근 BC 주의 30세 미만 인구 중 2형 당뇨병(Type 2 Diabete... 01-29

[밴쿠버] 밴쿠버 젊은 세대, 2형 당뇨병 환자 늘어나는… 30세 미만 당뇨 환자 중, 성인 당뇨 비율이 소아 당뇨 앞서밴쿠버 시에서 보건 및 의료 시설을 운영하는 천주교계 단체인 ‘Providence Health Care in Vancouver’가 ‘최근 BC 주의 30세 미만 인구 중 2형 당뇨병(Type 2 Diabete... 01-2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