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이동통신업계, 이용자 정보요청 공개 두고 의견 엇갈려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정부와 이동통신업계, 이용자 정보요청 공개 두고 의견 엇갈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12-02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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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와 연방정부와 통신업계 사이에 난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캐나다 3대 이동통신 회사 중 텔러스(Telus), 로저스(Rogers)와 정부의 공공안전부(Minister of Public Safety)가 ‘정보 공개’를 두고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르는 정보 공개는 이동통신사 측이 정부 소속의 공공 기관으로부터 이용자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것에 대해 대중에 공개하는 것을 이릅니다.

이용자 정보를 요청한 기관들은 경찰 기관 RCMP와 정보기관 CSIS(Canadian Security Intelligence Service), 그리고 통신 안보기관 CSEC(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 Canada) 입니다. 이 중 CSIS와 CSEC는 현재 보수당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안티-테러법과 관련해 주목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캐나다인들이 안보 기관들의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정보 수집 여부에 관심을 갖게된 것은 지난 해, 미국의 안보 기관 NSA(National Security Agency)가 이동통신사들의 협조를 통해 방대한 이용자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6월, 전 NSA 소속 컴퓨터 프로그래머 에드워드 스노우든(Edward Snowden)에 의해 이러한 사실이 폭로되었는데, 캐나다를 비롯한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소속 영연방 국가들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이 비슷한 방식을 사용해 미 NSA와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시에 이 모든 것은 이동통신 회사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논란이 일자 로저스 사는 올 6월 ‘투명성 리포트’를 발표했으며, 텔러스는 3개월 후인 9월에 역시 비슷한 내용의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로저스는 ‘정부 기관 및 안보 기관들로부터 대략 17만 5천 건의 이용자 정보를 요청받았으며, 그 중 7만 4천 여 건은 법원 명령 또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텔러스 사 역시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10만 3천여 건의 이용자정보를 요청받았다’고 밝혔으며, 또 다른 대형 이동통신사 벨(Bell)은 아직 이와 같은 리포트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텔러스 사는 지난 4월 17일, 공공안전부의 프랑소와 귀몽(Francois Guimont) 차관(Deputy Minister)과 미팅을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공공안전부 내부 문건 하나가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해당 문건은 올 4월, 텔러스 사와 귀몽 장관의 미팅 전 날, 린다 클레어몽(Lynda Clairmont) 사이버 안보 담당자가 귀몽에게 보낸 것으로 ‘텔러스 사에 일반에 공개될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의 구분을 정확히 짚어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문건에서 클레어몽은 ‘이동통신사 운영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들은 일반 공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대중이 원한다고 해서 민감한 정보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되며, 공개 시에는 충분한 논의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정부와 이동통신사들 사이에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입장 차이와 이로 인한 다소 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텔러스 사와 공공안전부 측은 4월 17일 미팅에서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밝히지 않고 있으며, 로저스 사의 케빈 스패포드(Kevin Spafford) 대변인은 “6월에 발표된 투명성 리포트와 관련해 정부 기관과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는 “리포트로 인해 안보 기관들에 피해가 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피해가 간다 해도 우리로서는 소비자들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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