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와 교사연합, 팽팽한 대립 핵심은 ?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밴쿠버 | 주정부와 교사연합, 팽팽한 대립 핵심은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09-0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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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공립학교의 정상적인 가을 학기 시작이 무산된 가운데, 주정부 교육부와 교사연합 사이의 입장 차이를 궁금해하는 학부모들이 많다. 양측을 오가며 입장을 조율하던 협상가 빈스 레디(Vince Ready)는 “양 측의 의견 간극이 너무 커 중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며 협상 테이블에서 물러났다.

양 측이 대립 중인 첫 번째 사안은 바로 계약 기간이다. 주정부와 공립학교 사용자연합(BC Public School Employers’ Association)은 6년 계약을 제안했으며, 교사연합(BC Teachers Federation)은 5년 계약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6월, 사용자연합이 10년 계약을, 그리고 교사연합이 4년 계약을 요구했던 것과 비교해 다소간 의견이 좁혀지기는 했다. 그러나 1년의 차이를 두고 양 측 모두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두 번째는 교사들의 임금 인상률이다. 주정부와 사용자 연합은 7%를, 교사연합은 8%를 주장하며 줄다리기 중이다. 이 역시 지난 6월, 교사들이 13.7%의 인상을 요구하고 주정부가 “새로운 계약 기간의 첫 6년에 대한 7% 임금 인상”을 제안한 이후 많은 논의가 진행된 결과이다.

그러나 피터 패스밴더(Peter Fassbender) 교육부 장관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임금 협상에는 각종 해택들에 대한 논의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교사들이 요구하는 혜택을 모두 수용하면 주정부가 투입해야 하는 예산은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 두 배에 이른다”며 수용 불가를 천명했다. 또 사용자 연합은 “교사 요구를 금전적으로 계산하면 교사 1 인당 투입되는 예산은 총 11.2%가 증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재계약 보너스 역시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학기 중 교사 총파업이 시작되었을 때, 주정부는 “우리가 제시한 내용에 동의하고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교사 1인 당 1, 200 달러의 보너스를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파업속에 학기가 마무리되면서 주정부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미 만료되었다”고 전했으나, 교사연합 측은 “재계약이 성사될 경우 교사 1인 당 5천 달러의 보너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큰 쟁점은 현재 법정 싸움이 진행 중인 학급 구성과 인원수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 문제이다. 올 1월, BC주 대법원은 교사들의 손을 들며 주정부 측에 2백만 달러를 보상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주정부가 바로 항소해 현재 법정 논리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주정부 측은 “법정에서 판결내릴 사안은 재계약 협상에서 제외할 것”을 주장 중이나, 교사연합은 이에 대해 “불가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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