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 페이스북 통해 ISIS 옹호한 테러범, 제재법 추진하는 연방 정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10-27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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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지난 주 두 차례나 발생한 캐나다내 이슬람교도가 일으킨 테러 사건 이후, 인터넷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극단주의적인 언어 사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월), 퀘벡에서 군인 두 사람을 고의적으로 차로 치어 한 사람을 숨지게 한 마르텡 구쳐-룰로(Martin Courture-Rouleau)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ISIS를 옹호하는 글을 올리는 등 과격화(Radicalization)의 흔적을 남겼던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RCMP는 지난 주 “쿠쳐-룰로는 우리가 테러 집단과의 연관성을 의심해 감시 중이던 90명 중 한 사람”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올 7월, 그가 터키로 출국하려던 당시 그의 행적을 의심해 출국을 금지시켰으나, 그가 범죄를 계획 중이라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체포나 기소는 할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RCMP의 마틴 폰테인(Martine Fontaine) 경정(Supt.)은 “그가 극단주의자라는 근거는 있었으나,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것 자체는 캐나다에서 범죄가 아니며 위험 인물로 지목하고 감시는 할 수 있으나 그 것 만으로 체포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ISIS 등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새로운 단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북미와 유럽 사람들도 주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 기관인 캐나다 공공안전청(Public Safety Canada)은 이 달 초, “인터넷이 과격화와 극단주의를 조장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정식 조사를 진행할 것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미 위험성을 내비쳤던 인물이 실제 테러를 자행하자 연방 정부가 이에 심각성을 이유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테러 방비책 강화를 추진 중인 보수당 연방 정부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테러 단체에 대한 옹호글을 올리는 등 공개된 공간에서 극단주의를 표현하는 것에 대한 법률적인 제재를 고려 중입니다.
이미 지난 해, ‘인터넷을 통한 과격한 혐오의 표현(Online Hateful Speech)’을 캐나다 인권보호법(Canadian Human Rights Act)이 규정하는 ‘언어와 표현의 자유(Freedom of speech and expression)’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안건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이는 야권 의원들 대부분과 여당 의원 상당수가 반대하여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보수당 연방정부는 혐오적 언어(Hateful Speech)를 금지하는 법안을 캐나다 형사법(Canada’s Criminal Code)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집단 따돌림을 당하던 10대가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을 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캐나다 형사법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최대 2년 징역형을 구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 되고 있는 따돌림 금지법(Anti-bullying Bill)이 통과될 경우, 형벌이 내려질 수 있는 표현의 범위가 지금보다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극단주의적 사상의 표현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연방 정부가 추진 중인 부분입니다.
피터 맥케이(Peter MacKey) 연방 법무부 장관의 대변인 제니퍼 기어리(Jennifer Geary)는 “캐나다 시민에 대한 위협이 감지되는 언어 사용과 관련해 사법 시스템과 사회 안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 중이며, 자세한 실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러 연방 정치계 인사들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때 보수당 소속이었으나 현재는 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브렌트 래스거더(Brent Rathgeder) 하원의원은 “법이라는 것은 사람의 행동을 제재할 수는 있어도 생각을 제재할 수는 없다. 극단주의적 사고를 범죄화해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험성을 내포한 표현 중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는 것을 분별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신민당(NDP)의 사법 비평가 프랑소와즈 브와뱅(Francois Boivin) 역시 “미움이나 혐오는 사법 시스템을 통해 억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래스거더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자유당 소속의 마크 가노(Marc Garneau) 의원은 “정식으로 제시된 입법안을 보기 전에는 이야기 하기 어려운 주제이나, 캐나다는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나라이다.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해치지 않는 입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 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RCMP가 밝힌 것과 같이 위험성을 내포한 생각을 하는 것을 근거로 주민을 체포하거나 기소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RCMP 출신의 보수당 의원 롭 클락(Rob Clarke)은 “온라인 세계의 방대함을 생각하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역시나 그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습니다. [J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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