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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써리 10대 살해범, 22년 복역한 전과범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09-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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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몬드 리 케이시

왓츠 시장, "형사법 변화 필요, 위험 인물들 철저히 격리해야"

지난 16일(화) 써리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세레나 버미어쉬(Serena Vermeersch, 17세) 양의 살해범 신원이 확인되었다.

레이몬드 리 케이시(Raymond Lee Caissie, 43세)는 지난 해, 성폭행 등 강력범죄 전과로 22 년 징역형을 지낸 후 석방되었다. 당시 써리 주민들에게 그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나, 연쇄범이 아닌 점 등이 참작되어 전자 발찌 부착 등의 엄격한 석방 조건은 적용되지 않았다. 또 올 1월, 석방 후 생활 조건을 어긴 것이 들통나 3개월 동안 추가 복역했다.

다이앤 왓츠(Dianne Watts) 써리 시장이 소식을 듣고 놀라움을 표했다. 왓츠는 지난 해 케이시가 석방될 당시, “경찰과 형사법 집행부는 그의 높은 재범 가능성을 알고도 석방시켰다”며 “주민들의 위험을 좌시하는 전과자 관리 시스템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버미어쉬 양은 무책임한 시스템에 희생된 것”이라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전과자들은 주민들과 격리해야 한다. 선량한 주민들의 안전 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SFU 대학의 범죄심리학 교수 로버트 고든(Robert Gordon)은 캐나다 형사법의 위험인물 감시 시스템이 노출한 큰 헛점 한가지를 지적했다. 그는 “석방된 전과자들 중 연쇄범들은 한층 더 강도 높은 감시를 받게 되는데, 케이시와 같이 장기간 복역한 사람들의 경우 위험성이 더 높은데도 연쇄범이 아니라는 점이 적용돼 석방 조건이 완화된다. 이들이 연쇄범이 아닌 것은 단지 징역을 사는 동안 범죄를 저지를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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