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난민들 ‘전쟁지역’ 불문 ‘추방’ >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캐나다 | 연방정부, 난민들 ‘전쟁지역’ 불문 ‘추방’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4-08-2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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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만명 이상

연방정부가 매년 1만명 이상의 난민들을 전쟁이나 인권탄압이 심각한 지역으로 추방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토론토스타가 연방출입국관리소측으로부터 입수한 대략적 수치정보에 따르면 국내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추방되는 인구 중 많은 경우가 유럽이나 남미지역으로 추방되고 있지만, 상당수의 난민 신청자들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같이 전쟁으로 피폐해진 지역이나 북한, 에리트리아와 같은 인권탄압이 심각한 지역으로도 지속적으로 추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내에서 추방당한 사람의 수는 14만8천57명이었으며 이 중 70%가 난민신청이 거부당해 추방당한 경우였다. 또 난민신청이 거부당해 추방당하는 난민들의 숫자는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10년 전에는 8천명 가량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1만3천명 이상으로 크게 늘었으며 2013년 1만505명으로 다소 주춤했다. 특히 추방된 난민들 중 500여명 이상이 연방정부가 공식적인 추방제한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는 5개국인 아이티, 콩고, 짐바브웨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으로 추방됐다.

또 연방출입국관리소가 대변인을 통해 지난 수년간 추방지역에서 제외시키고 있다고 전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말리, 소말리아의 일부지역, 시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지로도 8명에서 37명 정도의 난민신청자들을 추방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출입국관리소는 사생활보호법을 이유로 추방당하는 개인에 관한 개별정보를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입수된 수치정보는 연방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전체적인 추방 시스템에 대해 대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드문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토론토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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