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 [팩트체크] 홍준표 "북한군 복무기간 아느냐"…7년ㆍ10년 중 정답은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17-04-2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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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군복무 기간 규정과 달리 더 오래 근무해
정세에 따라 변동, 대체로 10년 내외로 알려져
특수부대, 병과ㆍ특기에 따라 15년 이상 복무
7년ㆍ10년 대체로 맞아, 홍 후보가 더 가까워
정세에 따라 변동, 대체로 10년 내외로 알려져
특수부대, 병과ㆍ특기에 따라 15년 이상 복무
7년ㆍ10년 대체로 맞아, 홍 후보가 더 가까워
중앙일보ㆍJTBCㆍ한국정치학회 공동 주관으로 25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에서 홍 후보는 “북한의 복무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아느냐”며 문 후보에게 물었다. 문 후보는 7년이라고 답했고 홍 후보는 10년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복무기간은 문 후보의 7년과 홍 후보의 10년 중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해 봤다.
북한의 병역기간은 1958년 ‘내각결정 제148호’에 따라 처음 정해졌다. 당시에는 지상군은 3년 6개월, 해ㆍ공군은 4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5~8년 동안 복무해 규정보다 길었다. 남북한 긴장관계와 국제정세변화에 따라 실제의 복무기간은 변동이 있었다.
1993년 김정일이 ‘복무 연한제’를 지시해 만 10년을 복무한 뒤 제대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규정 역시 현실에선 달랐다고 한다. 남자는 12년, 여성은 7년 동안 복무한 뒤 제대한다. 특수부대는 13년 이상 복무하고 특기에 따라서 복무기간이 달라지기도 한다. 또한, 특별지시에 따라 무기한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2003년 최고인민회의에서 군사복무법에 복무기간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생일 105주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행진하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http://pds.joins.com/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704/26/htm_20170426011344212.jpg)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 생일 105주 기념 열병식에서 북한군 특수부대가 행진하고 있다. [사진 노동신문]
북한에서 전차부대 소좌(소령)로 근무했던 탈북자는 “의무 복무기간은 10년이지만 늘어나거나 줄어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복무기간이 길지만 사회에서 간부로 임용될 때 중요한 경력이 된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복무기간이 길어 군 복무를 마친 뒤 늦은 나이에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북한에서 1군단 정치군관으로 복무했던 탈북자는 “군대에서 병사들의 재대 후 진로와 대학 진학까지 관리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 복무기간이 한국에 비해 훨씬 긴 것은 사실이다. 대체로 10년 내외로 복무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기간을 언급한 홍 후보와 문 후보의 발언 가운데 홍 후보가 사실에 더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박용한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park.yong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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