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보조금 폐지와 소득세법 단순화 추진

연방 보수당은 최근 세제 전면 개혁을 제안하며, 캐나다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개인 소득세를 줄이는 동시에 기업 보조금을 폐지하고 소득세법을 단순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세제 정책은 정부의 경제 및 사회 정책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세금으로 모인 자금은 사회 안전망, 연금, 소득 재분배 및 필수적인 인프라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정치인들은 세율 조정, 과세 소득 계산 방법 변경, 새로운 세금 도입 등을 통해 자신들의 의제를 추진한다. 세제, 경제 및 정치적 정책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를 '골디락스 원칙'이라 부르며 적정 수준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연방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세제 정책에서 골디락스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상,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 대체 최소세 도입 및 자본 이득 포함 비율 증가와 같은 불완전한 개정안으로 문제가 발생했다.

크리스티아 프리랜드 재무부 장관은 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증대된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조치가 소득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보수당은 자본 이득 포함 비율 인상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들은 집권 후 60일 이내에 세제 개혁 태스크포스를 발족하여 노동과 생산에 대한 세금을 낮추고, 세금 규정을 단순화하며, 기업 보조금을 줄이고,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캐나다의 세법은 현재 매우 복잡한 상태로 현대화와 단순화가 시급하다. 성공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고 인내하며 배우고 공부하고 희생하는 데서 온다고 브라질 축구 전설 펠레는 말했다.

캐나다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보상하는 문화로 돌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한 사람들이 캐나다를 떠나거나 오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