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는 주 경계를 넘어 각종 주류의 교역을 활발히 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새 법이 통과되면 주마다 제한을 두고 있는 맥주와 와인 등의 거래가 활발해져 BC주에서도 퀘벡주와 온타리오주의 다양한 술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도미닉 르블랑(LeBlanc) 연방교역부 장관은 새 법안이 통과되면 한 주에서 다른 주로 술이 유통될 때 주정부 주류통제 기관의 통제를 반드시 받도록 한 연방정부 규정이 없어질 것이라고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다양한 주조 회사에서 생산된 주류가 여러 지역의 국민에게 직접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는 전적으로 주정부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한 뉴브런즈윅 주민이 5년 동안 벌인 법정 소송 덕분에 유명해진 지역별 주류통제 관련 법은 그동안 각 주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두어 다른 주의 주류를 또 다른 주에서 팔 수 없도록 하는 효과를 누렸다.

정부에 소송을 낸 뉴브런주윅 주민은 주 경계가 맞닿은 퀘벡주의 맥주 가격이 저렴하자 이를 여러 병 사서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다 뉴브런주윅 당국에 적발되자 처벌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장기간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결국 지난해 최종심에서 단속이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4월 만장일치로 각 주정부가 다른 관할 구역에서 물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이 있으며 캐나다인은 주 경계에서 주류를 구매하고 자유롭게 운반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가 없다고 판결했다.

르블랑 장관은 캐나다인들이 그동안 각 주정부의 교역 규제 때문에 오랜 시간 좌절을 겪어왔다며 해당하는 비합리적 조치가 빨리 바뀌어야 한다고 법안 상정 의미를 부여했다.

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