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 주법 권한 밖이란 판결에 반발

정부 즉시 고등법원에 상소하겠다고 발표

BC주 법원에서 트랜스마운틴파이프라인은 주경계를 넘어선 사업이어서 주의 법보다 주정부간 또는 연방차원에서 법 적용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자, 주정부가 즉시 이의제기를 하고 상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BC 항소법원(Court of Appeal)은 트랜스마운틴파이프라인과 관련해 BC주 정부가 환경관리법(Environmental Management Act)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개정이 주 정부 권한 밖이라는 결정을 24일 내렸다.

항소법원은 해당 규정이 주정부간 도는 연방 차원에서 정해야 될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즉 파이프라인이 알버타에서 시작돼 주 경계를 넘어오기 때문에 BC주의 환경법 개정안으로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런 결정이 나오자 데비드 에비 주 법무부 장관은 결정에 불복해 즉시 주 고등법원에 상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에비 장관은 "BC주의 환경과 경제, 그리고 비용을 감안해 법을 개정안을 추진했다"며, "우리의 경기와 일자리가 한번의 유출로 위기에 빠지지 못하도록 만들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에비 장관은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다"며,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경제를 지킬 권리를 갖고 있으며,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를 즉시 행사하겠다"고 말했다. 

반면에 트랜스마운틴파이프라인을 찬성하는 BC주 자유당은 NDP 정부에 승산없는 소송전을 끝내라고 말했다. 앤드류 윌킨슨 BC자유당 대표는 "이번 법원결정은 너무나 명확해, 대법원으로 간다해도 BC주정부가 다시 패소할 것이 뻔하다"며, "결국 이런 불화의 장기화는 적을 만들고 휘발유값만 올릴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알버타 총선에서 승리해 새 정부를 구성한 제이슨 케니 수상은 트위터를 통해 트랜스마운틴 파이프라인은 BC주와 알버타주 그리고 모든 캐나다가 윈-윈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