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세입자들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 때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절차를 밟아야 했는데, 주정부가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BC주 셀리나 로빈슨 자치시 및 주택 담당 주장관은 "렌트 보증금 신속처리를 통해 단시간 내에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 받거나 소액소송을 통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7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렌트가 종료된 이후 15일이 지나도 집주인이 아무런 이유 없이 렌트 보증금이나 애완동물 파손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반드시 분쟁조정청문신청을 해야 했다. Residential Tenancy Branch (RTB)와의 공식적인 청문 절차는 세입자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결국 많은 세입자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버나비에 있는 RTB 사무소나 서비스 BC사무소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증금 반환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를 인정받아 보증금 반환 명령서를 받으며 직접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바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때 만약 집주인도 파손 등에 따라 정당한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면 같은 절차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렇게 절차를 단순화시키고 신속화 시킴으로 오랜 시간이 걸려 보증금 반환을 포기했던 많은 세입자들이 이제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입자 옹호 단체(Tenant Resource and Advisory Centre, TRAC)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실제로 밴쿠버에 많은 어학연수생이나 단기 워킹비자 한인 세입자들이 한국으로 돌아갈 때 보증금 반환문제로 집주인들과 분쟁이 일어나지만 귀국 일자가 정해져 있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분쟁조정 절차를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는 일이 많았다. 

이번 새 규정은 오는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