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가장 비싼 주유비를 지불하는 BC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공급회사들이 가격공개를 꺼려왔는데, 마침내 정부가 투명하게 가격 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BC주 정부는 법안 42라는 연료가격투명법(Fuel Price Transparency Act, FPTA)이 9일 발효돼 BC공공요금위원회(BC Utilities Commission, BCUC)가 석유와 휘발유 회사들에 정보 공개 요청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고 9일 발표했다.

브루스 랠스톤 에너지광산석유자원부 장관은 "BC주민들이 그 동안 주유기 앞에서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제 어떻게 주유비가 산출됐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료가격투명법에 따라 BC공공요금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관련 기업들에게 BC주 연료시장과 관련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필요한 경우는 특별히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됐다. 요구 정보에는 정유의 수입과 수출 관련 정보, 정유소와 저장고의 연료의 양, 그리고 소매가와 도매가 등이 포함된다.

연료가격투명법은 BC공공요금위원회의 조사에서 주 내의 휘발유 시장에 경쟁이 부족하고, 현저하게 정유사 등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재정에 들어갔다. 작년 조사에서 정유사들은 리터 당 10센트에서 13센트의 프리미엄 가격을 부과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BC공공요금위원회는 프리미엄 가격 부과로 인해 매년 주민들에게 연간 4억 9000만 달러의 알 수 없는 비용을 지불케 했다고 봤다. 또 정유사는 가격 결정에 대한 자료 요청도 거부하면서 정부로부터 불신을 초래했다.

이번 연료가격투명법 발효로 정유사는 설명하지 못했던 폭리나 가격 인상 부분에 대해 공개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생겼다. 도 정부가 적당하게 공정한 주유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조치도 가능해졌다.

주정부는 이 조치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주유비 가격결정이 이우러지고 이를 통해 북미에서 가장 비싼 주유비를 내야 했던 원인이 밝혀지고 결과적으로 주유비가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표영태 기자(reporter@joongang.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