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주택 공급 확대 위해 집주인 대상 저금리 대출 제공

BC주 정부가 2일 집주인들의 별채(Secondary Suites) 건설을 지원하기 위한 4천만 달러 규모의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 신청을 시작했다. 이는 BC주에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데이비드 에비 주수상과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빅 웨스트 베이 스트리트에 있는 캐슬 빌딩 센터에서 이 3년 장려 프로그램을 출범시켰다. 집주인들은 새로운 별채 건설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 최대 4만 달러까지 리노베이션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탕감 가능 대출을 제공받을 수 있다.

에비 주수상은 "이는 매년 1,000명의 개인과 가족이 우리 지역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시세 이하의 임대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에비 주수상은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특효약은 없으며", 정부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일 오후 12시 30분,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3,000명의 집주인 중 선착순 1,000명을 대상으로 신청이 시작됐다. 칼론 장관은 신청 상황에 따라 올해 말 다음 신청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시범 사업이자 혁신적인 새로운 도구"라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고 확대가 필요하다면 재무장관의 방문을 두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자격을 얻으려면 집주인은 세금 신고서 기준 가구 소득이 20만 9,42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캐나다 거주자여야 한다. 주택 자체의 2024년 평가액은 215만 달러 이하여야 한다. 새로 건설되는 별채는 주거지 내부 또는 부지 내에 자체 주방, 욕실, 침실 공간을 갖춘 독립 유닛이어야 하며 건설 비용이 최소 2만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 별채 리노베이션에는 대출이 제공되지 않는다.

대출금은 공사가 완료되고 입주 허가가 발급된 후 제공된다. 집주인이 최소 5년 동안 BC 주택공사가 정한 시세 이하로 별채를 임대할 경우 대출금은 5년에 걸쳐 매년 20%씩 탕감된다. 빅토리아에서는 원베드룸 1,400달러, 투베드룸 1,760달러, 쓰리베드룸 2,035달러 이하로 임대료를 책정해야 대출 탕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나이모에서는 원베드룸 1,325달러, 투베드룸과 쓰리베드룸 1,821달러, 던컨에서는 각각 931달러, 1,086달러, 1,650달러가 기준이다.

빅토리아대 학생 나타니엘 호프 터커는 학부 과정을 시작할 때 부모 집을 떠났지만 임대료 상승으로 곧 돌아왔다고 한다. 그는 "운 좋게 그럴 기회가 있었다"며 "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에겐 그런 사치가 없다"고 말했다. 내년 UBC 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인 그는 다른 학생들과 유닛을 공유할 예정이지만, 임대료가 가용 자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그는 "교육 경력을 시작하기에 지속 불가능한 방식"이라며 별채와 레인웨이 주택이 학생들에게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1,400달러 짜리를 찾을 수 있다면 매우 기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격을 얻으려면 집주인은 2023년 4월 1일 이후 새 스위트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설계비, 건축 및 무역 허가 수수료, 자재 및 시공 인건비, 전기 공사, 설비 및 가전제품 등이 포함될 수 있다.

BC 유나이티드당 케빈 팰컨 대표는 이 프로그램을 비판하며 납세자 돈이 사실상 "이미 수 백만 달러짜리 집에 사는 특권층" 집주인에게 돌아가 수년간 소득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팰컨 대표는 지자체를 거치지 않고 별채에 대한 주 표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람들이 각 지자체의 규제 혼란을 거치지 않고도 이런 것들을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이것이 별채 건축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건설을 늘리고 신속히 짓기 위해" 대출금은 유리한 조건으로 상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미티 건설의 소유주 더스티 델레인은 1950년대나 1970년대 주택에 독립 스위트를 짓는 데 10만 달러 훨씬 넘는 비용이 들 것이라며 주정부의 4만 달러 탕감 대출은 "약간의 보조금"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리노베이션 비용을 10만 달러로 억제할 수 있다 해도(20만 달러가 더 현실적) 대출금 상환에 매달 약 1,200달러가 들고 집주인은 빅토리아에서 원베드룸을 1,400달러에 임대할 수밖에 없다고 그는 설명했다. 델레인은 오래된 집을 가진 사람들은 화재, 전기, 배관 규정과 소음, 석면, 납 페인트 관련 규정 등 비용을 높이는 여러 건축 및 안전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년 후 정부가 4만 달러를 탕감해 준다 해도, 집주인은 손해"라며 "그 후엔 임대료를 올릴 수 없는 세입자를 두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