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폭력 조직들간의 영역 다툼 영향으로 총격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써리의RCMP가 ‘범죄 피해자 사생활 침해’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주, “총격 사건 피해자들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사진을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본지 16일(목) 기사 참조>

 

범죄와 관련해 사진이 일반에 공개되는 경우는 대부분 가해자입니다. 그런데 써리 RCMP가 이번에 공개한 13인 중에는 8인의 피해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나머지 5인 역시 가해자가 아닌 ‘총격사건 연관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사생활 보호법(Privacy Act)에 위반한 것으로, 사생활 보호법은 범죄 피해자의 사진 공개가 가능한 경우로 2가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째는 ‘얼굴 공개가 피해자에게 이로운 경우’이고, 두 번째는 ‘공공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BC 시민인권보호협회(B.C. Civil Liberties Association) 역시 피해자들의 얼굴이 공개된 것에 대해 특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협회의 로라 트랙(Laura Track)은 “이는 피해자들의 사생활 뿐 아니라 안전을 해치는 행위다. (그들이 폭력 조직에 가담해 있다면) 얼굴이 알려진 것이 또 다른 위험 상황으로 그들을 몰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이 공개된 13인 중 한 사람의 어머니가 언론 인터뷰에 응해 “너무나도 큰 수치심을 느낀다”며 현 상황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그는 “내 아들은 총격의 피해자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데 경찰이 아들의 사진을 공개하며 ‘폭력조직 가담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렸다. 이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측의 데일 카(Dale Carr) 서전(Sgt.)은 이번 피해자 사진 공개가 사생활 보호법이 명시한 두 번째 경우, ‘사회 전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군인지 알면서도 경찰에 숨기는 것은 사회 안전을 해치는 일”이라며 “이러한 경우 경찰은 다른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이 아닌 신원 정보와 인상착의 등만 공개했어도 됬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이들의 인상착의를 공개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경찰 조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조직 가담이 의심되는) 총격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낀다면 경찰에게 가해자에 대해 밝히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