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4일 열린 밴쿠버총영사관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 모습(밴쿠버 총영사관 제공)

코로나19 확산, 40개국 65개 공관 해당 

세계 재외선거인 17만 1959명의 46.8%

코로나19로 인해 다양한 초유의 사태들이 벌어지는데, 이번에는 4.15 총선에 재외 한국 국적자의 절반 가까이가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없게 됐다.

주밴쿠버총영사관의 선거관 남종수 영사는 30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재외선거 사무중지를 발표했다. 즉 4월 1일(수)부터 6일(월)까지 6일간 재외유권자가 참정권을 행사 할 수 있는 투표소를 운영하지 않고, 결국 유권자들이 캐나다 서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밴쿠버총영사관은 안내문을 통해 "코로나19 확산되는 상황에서도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재외선거준비에 최선을 다했다"며, "그러나 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부재자는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인 4월 1일 즉, 3월 31일까지 귀국을 할 경우에 가능해 결국 이도 실현하기 힘든 상황이다.

재외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는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해외에 있는 주민등록된 대한민국 국적자가 2012면 4월 11일에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투표를 할 수 있었다.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재외선거사무를 중지한데 이어 추가로 밴쿠버총영사관 등 25개국 41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4월 6일까지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사무가 중지된 지역은 주우한총영사관 등을 포함하여 총 40개국 65개 공관에 이르며 해당 지역 재외선거인은 8만 500명으로 전체 재외선거인 17만 1959명의 46.8%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지난 26일 일부 지역의 재외선거사무 중지를 결정하면서 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투표기간조정 등을 통해 제한적이나마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후 캐나다와 미국도 코로나19 상황의 급속한 악화로 재외선거 실시를 우려하는 주재국의 공식입장 표명이 있었거나, 주재국의 제재조치 강화로 재외국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등 정상적인 재외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신중히 논의한 끝에 재외선거사무를 추가 중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설명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