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5%에 이어 10년대 최고 상승 

중간 가격 주택소유자 2508달러 부담

97만 달러 사업부동산 4160달러 내야

밴쿠버시가 내년도에 10년 내 가장 높은 재산세인상율을 보이고 있어 밴쿠버시 부동산 소유주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밴쿠버시는 12월 3일에 열린 특별시의회 회의를 대비해 2020년도 예산편성계획안(Draft 2020 Budget)과 5개년재정계획안(Five-Year Financial Plan)을 25일 발표했다.

예산안에서 재산세는 8.2%를 인상하고, 상하수와 쓰레기 처리 등 유틸리티는 9.5%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 둘을 합쳐 단독가구의 중간 세율인상율은 9.3%가 된다.

이외에 다른 공공요금으로 이웃에너지유틸리티(Neighbourhood Energy Utility, NEU)가 3.2%, 레크리에이션 사용요금이 2%, 다른 시설 이용료가 2%, 그리고 허가비용이 3% 오른다.

밴쿠버시의 재산세를 주택가격이나 사업체별로 보면 공시가로 74만 달러의 주택 스트라타에 대한 중간 재산세는 1057달러로 작년보다 89달러 인상된다. 125만 6700달러 주택은 1796달러로 151달러가 오르고, 175만 5000달러는 211달러가 오른 2508달러가 된다. 97만 6000달러의 사업부동산은 271달러가 오른 4160달러로 추산된다.

이렇게 볼 때 175만 5000달러 공시가의 개인주택은 재산세와 유틸리티 비용까지 합해 4163달러로 작년보다 354달러를 더 부담하게 된다. 97만 6000달러 사업부동산은 5682달러로 406달러가 오른다.

재산세는 2010년 2.2%에서 시작해 2016년까지 2%대 안에서 변동을 하다, 부동산 가격이 치솟은 2017년 3.9%, 그리고 작년에 4.24%, 올해 4.5%로 높아졌는데, 이번에 2배 가깝게 오르는 셈이다.

내년도 밴쿠버시의 총 예산규모는 16억 2400만 달러로 작년에 비해 7.3%가 늘어난다. 주요 증가되는 세수를 보면 재산세가 7090만 달러가 늘어나고, 각종 요금과 기타수입이 1120만 달러, 그리고 유틸리티에서 2850만 달러가 늘어난다.

이렇게 늘어난 예산을 어디에 지출하는 지에 대해 살펴보면, 경찰병력과 소방인력 증원에 820만 달러, 기후변화 대책에 680만달러, 주택여유도 문제에 410만 달러, 그리고 도로 청소와 공원개선 등에 250만 달러 등을 추가 배정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예산안은 시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올해 말에 결정될 예정인데 작년에도 재산세가 당초 4.9%로 제안됐다가 4.5%로 최종 결정이 됐다.

이번에도 예산안 삭감이 이루어지겠지만 작년보다 크게 오르는 사실은 변하기 않아 보인다. 결국 밴쿠버의 저소득자들을 타 도시로 내쫓는 일과 주거던 상업용이던 렌트비 상승 압박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최근 밴쿠버시가 세계 제1의 살기 좋은 도시에서 주택문제로 상위권을 내주고 물러나고 있는데 점차 더 거주하기 힘든 도시가 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그런데 이런 밴쿠버시의 문제는 밴쿠버시에만 한정되지 않고 결국 주변 도시로 시민들이 빠져나오면서 덩달아 주택문제와 주택가격과 렌트비 인상 압박을 주면서 고통이 확산될 예정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