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갑질 행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올해 중 시행 

박찬주 대장의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촉발된 고위 공무원의 갑질 방지 대책에 따라 재외공관 관저요리사에 대한 운영지침도 바뀌게 됐다.

지난 8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공관병 등에 대한 갑질 행태 점검결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회의 이전에 갑질에 관한 사전 점검결과 국방부·외교부(재외공관)·문체부(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 사례가 접수·적발됐다. 

특히 외교부 재외공관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일반 행정직원 등 3310명이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관저요리사 운영지침을 개정해 재외공관 요리사 근로범위에서 공관장의 일상 식사 제공 및 전화응대 등 특정 지시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공관의 외교활동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등 공적인 역할은 확대한다.

정부는 사적인 지시와 폭언 등을 엄격히 금지하는 지침을 재외기관에 즉시 시달하고 부처 감사관실내에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 갑질 행태에 대한 상시접수 및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직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재외공관장 등 해외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고위공무원 교육과정에 갑질 근절 프로그램을 신설·운영하고 각 부처는 유형별 적발사례와 갑질 대처방안을 재외기관에 전파할 방침이다. 

모든 공무원이 적용받는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노무를 제공받지 못하도록 금지 규정을 마련, 다음달 중 개정에 착수해 올해 안에 완료하기로 했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