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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모르면 손해 연방예산] 장애인 혜택ㆍ국가약품 계획

밴쿠버 중앙일보 기자 입력24-04-17 09:46 수정 24-04-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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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예산에는 지난 6월 왕실 동의를 받은 캐나다 장애인 혜택법(Canada Disability Benefit Act)에 관한 자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의 초기 자금은 첫 5년 동안 61억 달러, 이후 연간 14억 달러가 할당되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장애를 가진 저소득, 근로 연령의 사람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혜택이 기존의 주 및 준주 프로그램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혜택의 지급은 2025년 7월부터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시작할 예정이며 최대 혜택은 연간 2,400달러로 설정되어 있고 18세에서 64세 사이의 60만 명 이상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제공될 것으로 추정된다.


예산안이 제출된 후 재그밋 싱 신민주당(NDP) 대표는 이 프로그램이 저소득 장애인을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자신의 당의 우려 사항에 대해 쥐스탱 트뤼도 총리의 더 많은 의견을 듣기 전에는 예산을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싱 당대표는 "장애인들에게 매달 200달러를 제공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지 그 문제에 대해 총리에게 듣고 싶다"고 말했다.


장애인 단체인 장애 없는 빈곤(Disability Without Poverty, DWP)은 이 발표가 "역사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원이 너무 적고 대상자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DWP 미셸 휴잇 의장은 "적절히 예산이 배정된다면 캐나다 장애인 혜택은 장애인을 빈곤선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키며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DWP에 따르면, 장애를 가진 캐나다인의 41%가 저소득층이며 그중 16.5%는 빈곤선 이하에서 살고 있다. 이는 약 150만 명에 해당한다고 추정된다.


또한 예산안은 장애인 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서비스 동물을 기르거나 전문 컴퓨터 장비 및 인체 공학적 의자를 구매하는 비용을 공제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 세액 공제는 연간 약 100만 달러의 비용이 예상된다.


또한 새로운 보건 의료 자금 조달에는 5년간 15억 달러가 배정되어 새로운 국가 약품 계획을 시작하게 된다. 이 계획의 첫 단계로는 당뇨병 및 피임약과 같은 의약품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애인들이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와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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