밴쿠버 차이나타운에 있는 변전소. [사진 구글맵스]

BC공공요금위 '0% 인상안' 불허

4월부터 3% 인상...가구당 4달러 추가 부담

주정부가 약속했던 전기료 동결이 없던 일로 됐다. BC공공요금위원회(BCUC)는 1일 BC하이드로가 신청한 동결 개정안을 부결하고 기존 인상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전기료는 4월부터 3% 오른다. 인상에 따른 부담은 가구당 매월 4달러가량이 될 것으로 BC하이드로는 예상한다.

NDP주정부는 집권하면 전기료를 1년간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올해 올릴 예정이던 전기료 부담을 멈추고 인상 요인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약속했고 이에 따라 BC하이드로는 당초 계획을 바꿔 2018년도 요금 인상을 동결시킨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다시 제출했다.

그러나 BC주 공공요금을 심의·결정하는 BCUC는 정권에 영향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기구다. BCUC는 동결안 부결 이유로 BC하이드로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동결 결정을 내릴 법적 정당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주정부는 전기료 인상 대응 방침으로 저소득층에게 낮은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BC하이드로와 모색하고 이미 시행 중인 비가정용 전기의 PST 50% 감면을 확대해 2019년 4월부터는 전액 면세한다고 밝혔다.

정치권 입장은 여야로 갈렸다. 미셸 멍갈(Mungall) BC에너지부 장관은 BCUC의 결정이 실망스럽지만 BC하이드로 운영이 엉망이라는 점을 BCUC도 인정한 셈이라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공동정권을 꾸리고 있는 BC녹색당은 "주정부가 BCUC의 독립성을 인정했다"고 높이 평가하며 전 정권도 (BCUC의 독립성을) 인정했다면 사이트C 댐 건설은 피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BC자유당은 "BC NDP의 공약은 저소득층용 주택 11만4000호 보급, 일일 10달러 탁아소 등 지켜지는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BC하이드로는 2016년부터 해마다 전기료를 각각 4%, 3.5%, 3%씩 올리겠다고 BCUC에 제출해 허가받은 후 시행하고 있다.

이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