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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쿠버 | 캐나다에서 인종 증오 자체는 범죄가 아니다!!!

밴쿠버 중앙일보 뉴스 | 업데이트 21-03-31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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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치몬드의 한 커피숍에서 다른 손님과 안전거리를 유지해 달라는 중국계 매니져의 지시에 백인 커플이 인종차별적인 욕을 하며 매장을 나가며 컵을 매니져에게 던졌다.


UBC, 리치몬드, 밴쿠버 연이어 아시안 인종 범죄 발생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 아시안에 대한 공격성 표면화


코로나19 대유행이 1년 넘게 이어지면서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속에서 북미에서 동아시아 인종에 대한 혐오범죄가 일어나면서, 메트로밴쿠버 지역도 모방 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UBC대학RCMP는 한 아시안 여성이 지난 27일 캠퍼스 내 거주지에서 폭행을 당했다며 30일 공개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 보도자로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10분 피해 아시아 여성이 유니버시티 블르바드(University Blvd) 5700블록 뒤에 위치한 스레기통에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다. 이때 한 남성이 인종혐오적인 발언을 하며 여성의 머리와 배를 때리고 달아났다. 


피해 여성이 911로 신고를 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의 부상을 입었다.


용의자는 중간 체격에 큰 키에 후드티를 입고, 마스크를 하고 있었다.


수사관은 이 범죄가 편견이나 증오와 개입된 범죄 인지에 대해 아직 확정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9일에는 리치몬드에서 한 백인 중국인을 비하하는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하다 경찰에 체포됐다. 매장 내 CCTV와 쇼설미디어에 올라 온 사건 내용을 보면, 테이블을 임의로 옮겨 앉은 백인 커플에게 다른 손님과 안전 거리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하자 욕설을 했고, 심지어 커피를 종업원에게 던지기까지 했다.


30일에는 밴쿠버 남동쪽 지역에서 걸어가던 한 동아시아 여성이 한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피해 여성은 폭행 직전 자신을 째려보는 남성을 발견하고 두려움을 느껴 방향을 바꿔 달아났다. 하지만 남성이 그녀를 따라와 머리채를 잡고 뒤로 넘어트렸다. 


범인은 바로 달아났지만 이때 지나가던 차량 운전자가 용의자를 쫓아가 잡고 있다가 경찰에 인계했다.


밴쿠버경찰은 해당 남성을 구치소에 가뒀고, 증오범죄 수사관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메트로밴쿠버 지역에서도 연이어 아시아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3월 16일 미국 애틀랜타에서 한인 여성 4명 등 8명이 사망한 총격사건이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애틀랜타 총격사건이 인종 차별적인 증오 범죄로 규정되며 이를 막자는 목소리가 높지만 오히려 인종차별주의자들에게 동아시아인에 대한 인종 혐오 범죄를 부추기는 도화선이 됐다.


속으로만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하던 유럽계 이민자들이 애틀랜타 총격 사건을 계기로 자신감을 갖고 인종 차별 행동을 표면화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캐나다의 형법에 증오범죄(hate crime)라는 문구도 없고, 나아가 인종차별 범죄도 없다. 단 형법 318조에서 증오 선동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318조 1항은 인종학살을 옹호하거나 선동하는 행위에 한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19조는 공공장소에서 특정 그룹에 대한 증오를 공표하는 일에 대한 규정이다. 사적 대화가 아닌 공개적으로 특정 그룹을 공격하기 위해 선동 행위를 할 경우다.


결국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협적인 언어 폭력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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