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만 임시 거주자 급증에 제동 "캐나다 정부 비판"

캐나다 정부가 임시 거주자 수를 줄이겠다고 예고하면서 유학생과 단기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현재 캐나다의 임시 거주자는 2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8%에 달한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실의 결정으로 지난 4년간 임시 거주자 수가 급증했다. 리처드 커랜드 밴쿠버 이민 변호사는 "이제 뱀이 닭을 삼킨 것 같은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많은 임시 거주자들이 영주권을 얻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 위기에 처했다는 설명이다.

UBC의 미칼 스쿠테루드 교수는 "정부가 노동력 부족 해소에 집착해 기술 기반 이민 시스템을 무너뜨린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캐나다의 이민자 선발 시스템이 마치 복권 추첨과 같아졌다"고 비판했다.

버나비의 조지 리 이민 변호사는 "정부가 너무 많은 사람을 받아들였다가 이제 와서 '과하다'고 말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시 거주자들의 시위는 온타리오주, 대서양 연안 주들, 그리고 BC주 등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시위대는 "일할 자격이 있다면 머물 자격도 있다", "졸업 후 취업 허가를 연장하라", "수만 명이 추방 위기에 처했다", "우리를 받아들이고 실망시키지 말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캐나다 정부가 임시 거주자들에게 영주권 취득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존의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 이민자 선발 제도로 돌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커랜드 변호사는 캐나다 이민부가 온라인 임시 거주 신청자들에게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이 변경될 경우 당신의 이민 계획이 실패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십니까?"라고 묻는 '소비자 보호'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쿠테루드 교수는 정부가 최근 임시 거주를 거쳐 영주권을 취득하는 '2단계 이민' 제도를 과도하게 홍보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투명하고 공정한 순위 시스템에 기반한 전통적인 경제 이민자 선발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 거주자의 급증은 캐나다의 주택 위기를 악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임금 정체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쿠테루드 교수는 "국제 이주로 인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캐나다의 임금 정체와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다.

리 변호사는 캐나다가 고숙련 국제 학생들을 유치하는 노력은 지지하지만, 정부가 인식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사람을 받아들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캐나다 이민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임시 거주자들의 처우 개선과 함께,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민 정책 수립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