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만 18세, 여성 만 23세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

미국에서 개정 국적법에 따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문제점으로 국적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의 발단은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한 한인 여대생이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받으러 갔다가 거절되면서 시작됐다.

미국 여권에 한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개정 국적법에 따라 국적 선택 조항 시행일인 2010년 5월 4일 이전에 만 22세(1988년 5월 4일 이전 출생자)가 지나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개정 국적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0년 5월 4일 이전에는 국적 선택기간 내 국적 선택을 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됐었다. 하지만 개정 국적법 시행 이후인 2010년 5월 4일 이후에는 국적 선택기간이 지나도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는다.

결국 이번 여학생의 문제는 개정 국적법을 모르고 발생한 일로 모든 귀책사유는 해당 여학생에게 있다.

하지만 이를 기화로 미국 한인사회는 국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천적 복수국적 피해를 막기 위한 미주 한인 여론 수렴 공청회가 21일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 관계자 및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LA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 한인사회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기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미국 내 주요 공직에 진출하는데 방해가 된다며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국적법에서 미국 한인 자녀들만을 위해 예외규정을 인정하라는 쪽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국적법 개정을 추진하도록 압박할 경우 부작용도 예상된다. 

최근 국적법이 독립운동을 위해 연해주나 만주 등으로 갔던 한인들에게 불리하고 사익을 위해 미국 등으로 이주했던 재외동포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만약 미국 한인 이민자 사회가 미국에서도 혜택을 보고 한국에서도 혜택을 보겠다는 뜻을 관철할 경우 모든 재외동포까지 의무는 행하지 않고 권리만 누린다는 오해를 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표영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