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덴버협의회는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미대사, 캐서린 스티븐슨  전 주한 미대사, 그리고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를 초청해 온라인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의 새로운 정책 제안이란 내용으로 강연을 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기회를 빌어  민주평통자문회의 밴쿠버협의회 정기봉 회장은 2가지 질문을 한 내용을 알려왔다. 이외에 지난 7월 제안했던 특임공공외교관 제도의 설치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계 한인들과 공유하기 위해 정보를 제공해 왔다. (편집자주)

<질의 1>

한반도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한국이 주도하여 상설 다자국회의체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남북미 비롯 여러 나라가 포함됩니다. 북미 혹은 한미가 만나면 늘 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진전이 없었습니다. 미국을 포함한 다른 여러국가가 이 다자회의에 참여하면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합니다. 상설 사무실은 한국 영토 내, 판문점 이남에 두는 것이 안전 등 여러 이유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은 한국이 부담할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o better handle the Korean peninsula issue, I believe South Korea should build a permanent multilateral body that brings many countries including both South, North, and the US. When North and US, or South and US meet, same talks are repeated with no progress. If other countries participate in a multilateral meeting, there could be room for improvement. The office should be located within South Korean territory, south of Panmunjeom for safety and other reasons. South Korea should also pay for the expenses. How do you think?

<응답 1>

Christopher Hill 전 주한미대사: 상설 다자회의체 같은 생각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건설적 제안이라 본다. 그러나 그 전에 여러 질문이 제기된다. 북한이 그런 기구를 원할까? 협상의 진행 속도나 리듬은 어떻게 전망할까? 해당 상설기구는 과거 6자회담과 어떻게 같거나 다르고 어떤 점을 보완하는가? 중국이 어떻게 건설적으로 참여할까? 등등 생각할 점이 많다. 중국이 싫어하지는 않을 수 있다 본다.

Victor Cha 조지타운대 교수: 여러 접근법 생각해볼 수 있다. 과거에는 심지어 4자회담도 있었다. 6자회담 형식이 유용했던 것은 꼭 6자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측면에서 무수히 다양한 부수적 회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협상대표단은 2-3주씩 베이징에 머물면서 신문에 보이는 6개국 대표의 모임만 했던 것이 아니라 양자 및 삼자 등 다변화된 접촉을 진행했다. 모든 참여국이 비핵화라는 단일 목표를 향해 작업했다. 6자회담은 유용한 틀이었으며 진정한 외교의 진수였다. 다자주의라는 아이디어에 공감한다.

Kathleen Stephens 전 주한미대사: 이런 아이디어는 시의적절하다. 바이든은 외교를 이해하는 사람이다. 외교에 있어 미국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다. 솔직히 미국이 혼자 일을 해낸 경우가 있나 싶다. 다자주의가 아니고 성과 낸 적이 없는 것 같다. 미국만 설칠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가 들어와야 성과가 난다.

Christopher Hill 전 주한미대사: 나는 보스니아 협상에 참여했다. 벌써 25년 전이다. 당시 미 공군 시설에서 진행했는데 미국 대사가 "협상 타결까지 아무도 못 나간다"고 선포하고 우리를 감금했다. 엄청나게 열심히 협상을 했다. 러시아 포함 유럽,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세르비아 등등 모두가 협조하여 협상을 타결했다.

<질의 2>

한국이 종전선언을 요구하지만 미국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만일의 경우 미국이 북한을 공격 하는 것은 휴전하에서가 종전 후보다 절차와 방법이 더 쉽습니다. 저는 단계적 종전 선언을 제안합니다.여태까지 한반도 전체의 종전선언은 미국을 포함한 유엔군의 부담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일단 처음에는 한반도 일부를 포함한 종전선언을 해서 종전지구 즉 평화지구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과거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지구를 미국과 UN이 승인하는 확장된 개념입니다.예컨대, 처음에는 한반도의 1/3이 포함되었다가 몇 년 후 확대하는 방식입니다. 이 종전지구는 재래식 군사력은 주둔할 수 있으나 핵무기는 불용되며, 유엔군 주둔도 또한 필요 없습니다. 이 개념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국제법에 위반되는 핵 이나 ICBM등 전략무기등은 종전지구 밖으로 빼내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사시 타겟의 범위가 축소되어 군사전략상으로도 미국에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다 .결코 미국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outh Korea wants an end-of-war declaration, but the US does not agree. It is easier for the US to attack North Korea under an armistice than after an end-of-war declaration. I suggest a phased end-of-war declaration. This is because such end-of-war was not possible on the whole of Korean peninsula due to the position of United Nations Forces including the US. So the idea is to create an end-of-war zone, or a peace zone on a part of the peninsula. This concept is a development or expansion of the past experiences of Gaesong industrial complex and Geumgang tourist zone which the US and UN endorsed. For example, one third of the peninsula could be designated as the zone and be expanded few years later. In the zone, we can still keep conventional forces but should rid of any nuclear weapon. Also the United Nations Forces need not be stationed in there. How do you think?

<응답 2>

Kathleen Stephens 전 주한미대사: 한반도의 1/3만 평화지구가 된다는 아이디어는 들은 적이 없다. 흥미롭다. 종전선언, 평화체제, 평화조약 등 관련 일련의 아이디어는 2005년에 들어있던 개념들이며, 이를 두고 우리는 많은 작업을 해왔다. 미국은 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앞으로 본격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Christopher Hill 전 주한미대사: 미국은 종전선언에 반대한 적이 없다. 다만 일의 순서나 진행이 중요하다고 본다. 북이 비핵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핵을 가진 북한과 종전선언을 할 수는 없다. 

3. 디테일 전략: 특임공공외교관 제도의 설치

각 국에 있는 상주외교관(대사 및 총영사)도 외교관이지만 이들은 국가시스템을  유지하는 역할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주로 타켓은 미국이지만)  수학하고 체류한 유능한 민간인을 소위 특임공공외교관에 지명 또는 임명하여(현재도 특임공관장은 20%까지 하고 있음) 보유된 능력을 발휘케 하여 국가발전에 핵심적으로 이바지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외국 현지대학에서  공부하고 생활한 수많은 교수 전문가를 활용하여 외국 현지국에 3년 정도씩 파견하여(물적지원,친교), 잘 아는  현지 정부사람 친구및 지인 , 의원등 정치인들을 친한정책의 우호세력으로 편입해야 합니다.

1개국에 몇명 정도씩 파견하고 보고토록 하면 됩니다.

지금 외교전략 실행에 있어 대사나 총영사는 현지국 정치인이나 공무원을 상대하는데는 공무원 신분으로는 한계를 있기에 민간외교관을 임명하여 민관이 함께 공공외교를 펼치게 해야 할때 입니다 .

중국어로 꽌시는 평소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결정적일 때 우리편이 되줍니다. 만나서 식사도 하고 골프도 치고 같이 어울리는 시간을 가져야 진정한 친구가 됩니다. 이런 전략을 한국정부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미국방식대로 자국에 유리한 인사를 관리하고 있을 것이며 일본은 해외에 실질적으로 친일 인맥에 금전적 물질적 도움을 줘가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도 여력이 되니 민간외교 공공외교 할 것없이 우리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미국, 일본 등에 파견내지 내실과 더불어 외적으로도 지향하는  외교통일전략을 꼭 빨리  실천해야 합니다.

누구는 국가돈 부채를 운운합니다. 미국 일본 다 부채비율 100% 넘습니다만  한국은 40% 좀 넘는데 이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한국정부는 과거 독립군 및 독립운동가를  편의상 돕지 못했다면 이제는 이런 분단해결 독립군 즉 외교통일전략가들에게 지원관리해야 합니다.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단 특수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