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ESTA) 38개국 대상

한국 작년에만 5000여명 불법체류

캐 영주권 등 한국 여권 소지자 영향 미칠듯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등 38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대상국 여행객에 대한 심사강화를 요구해 캐나다에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한인들의 미국 방문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지난 15일 윌스트리트저널(WSJ)은 "새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VWP 참여국에게 여행객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공항 직원의 수색 강화 등을 요구하게 된다. 이는 테러 예방 등을 위한 것"이라며 "참여국들은 VWP의 혜택을 계속 받으려면 미국의 심사강화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VWP프로그램은 관광·상용 목적의 미국 방문객에게 비자 없이 전자여행허가(ESTA)를 받으면 최장 90일 간 머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2000만 명 이상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다. 

한국은 2008년 VWP 대상국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90일을 넘겨 미국에 불법체류하는 여행객이 많은 나라들에 대해선 해당국 정부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국토안보부는 "불법체류 비율이 높은 이들 국가들에 대해서는 ESTA 유효기간을 줄이거나 VWP를 일시 중단 또는 종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또 현재 시행 중인 VWP 참여 요건을 법률로 규정해달라고 의회에도 요청했다. 커스틴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미국 입국 검사 강화조치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한 미 정부 노력의 일환이다. 앞으로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1월 발표한 비자면제국 불법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2016회계연도(2015년 10월~2016년 9월) 기간동안 입국한 관광 및 상용 방문자 126만6839명 중 0.36%인 5875명이 불법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입국자 대비 불법체류자가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로 2.23%에 달하며, 포르투갈 2.04%, 산마리노공화국 1.73%, 그리스 1.65%, 리투아니아 1.57%, 슬로바키아 1.51%, 칠레 1.49% 순이다.

토론토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