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리 자치경찰 '써리 시민의 선택' vs '주 전체 치안'

오랜 시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써리 시의 자치경찰 문제가 드디어 BC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시민의 의사와 공공안전의 요구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번 법정 공방이 주목받고 있다.

마이크 파놉스 BC주 공공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RCMP에서 써리 자치 경찰로의 전환을 명령한 최근 법안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 법안에 대해 써리 시민들은 시의회 선거에서 RCMP를 유지하기로 한 결정이 무시당했다며 주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의사를 투표로써 표현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 정부는 이미 새로운 써리 경찰 서비스 구축이 진행 중이며 이를 중단하면 써리뿐만 아니라 BC주 전체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주 정부는 유권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선택이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문제는 지난 8년 동안 계속되어 왔다. 더그 맥컬럼 전 써리 시장은 2018년 시립 경찰로의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그의 임기 동안 시의회가 바뀌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맥컬럼 전 써리 시장은 이전 결정에 대한 주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써리 시는 이번 소송을 통해 마이크 파놉스 장관의 지난 결정을 무효화하려고 시도하고 있으며 새로운 경찰법 개정안도 취소하길 원했다. 시는 이번 조치가 시의 자치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공방은 써리 시민들의 민주적 의사 표현을 제한했다고 비판받으며 시가 자치 경찰을 선택할 권리를 주민에게 확보하려는 노력이 파놉스 장관의 이전 발언과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