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세무당국, 역외탈세 단속

연방세무당국이 해외조세도피처를 통한 캐나다인들의 역외 탈세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정밀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부호와 기업, 권력자, 유명인사들이 중미 파나마를 통해 탈세 목적의 법인 계좌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관련 자료가 유출되며 일명 ‘파나마 페이퍼’ 파문이 확산되자 연방세무당국은 11일 “의문의 해외 자산에 대해 표적 세무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조세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외 계좌는 대부분 합법적으로 개설되나 일부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지목됐다. 저스틴트뤼도 총리는 “이번 의혹은 납세의 공평성 원칙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진상을 밝혀내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바 있다. 

 이에 앞서 자유당정부는 지난달 첫 예산안을 통해 “국내외 탈세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국세청에 관련 예산을 4억4천4백만달러 추가 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중산층 등 거의 모든 납세자가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부유층이 해외에 돈을 은익하며 탈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새 탈세 제재 조치는 사전 감시와 정밀 조사, 처벌 등 3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월 이후  국내인의  모든 해외 돈거래를 추적해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외조세도피처를 중점 감시하고 의혹 자금 리스트를 작성해 조사를 하고 탈세 사실이 드러나면 바로 처벌과 함께 환수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추가 예산에 따라 연 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현재 6백여건에서 3천여건으로 대폭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론토 중앙일보]